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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변호사의 전면적 세무대리금지 ‘헌법불합치’ 결정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폐지(2017.12.31.) 이전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만 해당
이창규 회장, “세무사·납세자 권익 침해 없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에 혼신 다할 것”

≪ 이창규 회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긴급상임이사회를 개최해 변호사의 전면적 세무대리금지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임원들과 대응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세무사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일률적으로 과잉금지 하는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서울고법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면서도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2015헌가19)과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변호사의 외부세무조정업무를 제한하는 법인세법·소득세법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 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2016헌마116)에 대해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에 있어서 법률사무 전반을 취급·처리하는 법률 전문직인 변호사의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됨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으며, “소비자가 자신이 필요로 하는 가장 적합한 자격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무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 보다 부합한다”고 밝혔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하여 세무사로서의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 금지하고 있어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세무사로서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데에 있고, 이들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의 범위, 대리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입법자가 결정해야 할 사항이므로, 입법자의 개선이 있을 때까지 잠정적용을 명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입법자의 개선 시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했다.

■ 세무사회, 세무사자동자격폐지 추진과 함께 헌법재판소 사건 해결 위해 ‘고군분투’

세무사회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과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접수되던 지난 2015년부터 이번 결정 전까지 변호사의 세무대리 직역 도전에 대해 촉각을 곤두 세우며 적극적으로 대처해 왔기에 그 허탈감이 더욱 크게 느껴졌다.
헌재 사건 접수에 따라 세무사회는 긴급 대책회의를 마련하고 헌재사건 당사자인 국세청·기획재정부(피청구인)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세무사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 변호사 입장과 상충하는 헌재 사건 맡으려는 로펌, 변호사 없어…세무사회, 직접 의견서 제출

세무사회는 헌법재판소에 의견서 접수와 재판의 원활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헌법 및 세무학 전문 교수, 외부전문가 등과 협조해 의견서를 준비했다. 하지만, 변호사 입장과 상충하는 헌재사건의 수임을 맡으려는 대형 로펌은 없었다.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들도 세무사회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에 난색을 표했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헌법재판소에 직접 의견서를 제출해야만 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창규 회장은 취임하자마자 세무사자동자격 폐지를 추진하면서, 헌법재판소 등을 직접 찾아가 설명하는 등 헌재사건 해결을 위해 고군분투 했다.

■ 관련기관·세무학 전문 교수,
  “세무조정은 회계적 분석에 의해 수행되는 사실사무…‘법률사무’로 판단 이해할 수 없어”

세무사회는 헌재 사건 접수 후 곧바로 학계 전문가로 하여금 변호사의 세무조정업무 수행에 관한 연구용역도 의뢰했다. 세무학 전문 교수들은 연구보고서에서 “세무조정업무는 법률대리가 아닌 사실사무로서 세무사의 직무영역에 속한다”면서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에 한해 수행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일치된 의견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도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외부세무조정업무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내용을 세법상의 과세소득계산기가준에 따라 조정하는 것으로 그 업무의 내용이 사실확인이나 회계적 조작에 의해 수행되어 사실사무에 해당한다’고 했다.

세무사회도 ‘변호사 및 법무법인에게 세무조정업무를 허용하게 되면, 변호사 등은 선발시험 및 교육과정 등을 고려할 때 스스로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할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장이나 직원 고용을 통한 명의대여 형식의 업무수행으로 납세자에 대한 세무서비스 질을 저하시키고, 이로 인해 세무대리시장의 심각한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세무사자동자격폐지, ‘변호사의 세무사등록금지’, ‘변호사의 외부세무조정 제한’ 합당함을 증명
■ 헌법재판소 결정은 국회 입법과 상치 …납세자 혼란 가중

지난 2017. 12. 8. 국회에서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부여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압도적인 찬성속에 통과됐다.

세무사회는 국회가 세무사 자동자격을 폐지한 것은 2003년 세무사법 개정 당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 부여 규정을 입법미비로 미처 삭제하지 못했던 점’과 ‘세무실무능력과 세무전문성이 없는 변호사에게 세무사명칭 사용과 더불어 세무대리업무의 수행을 제한했던 것’을 확실하게 다진 입법명령인 점을 강조했다.

이를 토대로 해 2017년 12월과 2018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국회에서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이 압도적인 찬성속에 통과된 만큼 헌재에 제기되어 있는 위헌법률심판제청과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성 내지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라고 헌법재판소에 건의했다.

헌법재판소, “세법 및 관련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에 있어 세무사보다 법률사무 전반 취급하는 변호사에게 오히려 전문성과 능력 인정된다??”…‘제 식구 감싸기’

≪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의 세무대리 금지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변호사의 외부세무조정업무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전경.

■ 회계지식 없는 변호사에게 세무조정업무 허락…결국 납세자 권익 침해로 이어져

한국세무사회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즉시 긴급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창규 회장은 상임이사회에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 내용을 보면 세무조정업무는 기업회계를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출하거나 세액을 계산하는 회계적 조작인 ‘세무회계(회계학)’가 본질인데, 세무조정업무를 법률 해석으로만 보아 변호사의 전문분야로 오인해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헌재의 이번 결정은 세무사의 세무전문성을 왜곡한 것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명한 헌법학자, 세무학 전문 교수도 일관되게 세무조정업무는 법률사무가 아닌 사실사무임을 밝혔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를 법률사무라고 판결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상임이사회에서도 “재판관도 퇴직후 변호사 개업을 하는 입장에서 대한변협과 상충하는 의견을 내기 어려웠을 것이다”면서 “변호사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식’인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사법시험과 변호사 시험에서 조세법의 선택비율은 극히 낮고, 회계학이나 재정학 등 회계지식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변호사에게 세무조정업무를 맡긴다면 이는 결국 선량한 납세자의 권익 침해로 이어질 것이다”고 우려했다.

■ 세무사회, 관련법령 정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이 회장은 지난달 27일 전회원에게 헌재 결정사항을 전하면서 “세무사회는 헌재 결정이 세무서비스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며,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국회, 기획재정부, 회계사회 등과 함께 긴밀히 협의해 관련법령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혼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대규 법제이사는 “이번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2004년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세무사의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에 한정된 것”이라면서 “다행히 지난해 세무사회 56년 숙원인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부여가 폐지되었기에 금년 이후 변호사 자격 취득자부터는 헌재 결정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언론에서도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평등의 원칙을 훼손하는 우월적 기득권을 인정해선 안된다”며 “국회와 헌재가 내린 서로 다른 결정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고 논평했다.

한편 이번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한 두 가지 사건 중 위헌법률심판사건(2015헌가19)은 2015년 A변호사가 2008년 10월부터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하고 세무대리를 해 오다 국세청이 등록갱신을 반려처분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며, 2015년에 서울고등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것이다.

헌법소원사건(2016헌마116)은 대법원의 2015년 8월 20일 외부세무조정제도를 규정한 법인세법·소득세법 시행령 무효 판결로 세무사회가 2015년 12월 외부세무조정 제도를 법제화해 변호사 및 법무법인이 외부세무조정을 할 수 없도록 하자 B법무법인 및 C변호사는 2016년 2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해 헌법재판소가 이날 위헌법률심판사건과 같이 결정했다.

세무사신문 제723호(201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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