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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및 판례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의 양도가액 포함여부>

예/규/통/첩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의 양도가액 포함여부
(양도, 서면-2016-부동산-5644 [부동산납세과-1853] , 2016. 12. 02.)

<사실관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에 소유 부동산이 수용되어 최초 사업인정 고시일은 2009.12.21.이었으나 여러차례 변경되어 오다가 2015.5.7.에 최종 확정됨
재개발사업지구내 토지 소유자들은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토지 보상금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사업 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하였고, 사업 시행자는 신청한 재결에 대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기한(60일)내에 재결신청을하지 않아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법정이율을 산정한 금액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2016.11월에 지급할 예정임

<질의>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지연가산금을 양도가액에게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로서 보상금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513, 2010.04.07; 부동산거래관리과-378, 2010.03.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회신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로서 보상금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판권 라이선스 사용료의 손익귀속시기
(법인, 서면-2015-법인-2224 [법인세과-1063] , 2016. 04. 29.)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생산한 의료기기에 대한 비독점적인 국내 판권을 다음과 같이 5년간 A법인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0억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계약하였음
▶계약기간 : 5년
▶질의법인 의무 : 계약기간 동안 생산한 의료기기를 지속적으로 공급
▶계약해제 사유 : 의료기기의 공급 중단에 대한 합의를 한 경우
▶대가의 반환 : 합의로 계약 해제 시 잔여기간에 대한 대가를 반환

<질의>
판권 라이선스 사용료의 손익귀속시기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계약체결 시에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라이선스 수수료가 라이선스 사용대가로서 그 사용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회신요지>
법인이 계약체결 시에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라이선스 수수료가 라이선스 사용대가로서 그 사용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국세심판결정례

■ 쟁점거래를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선적기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과소신고 된 영세율 과세표준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 2017서0709, 2017. 05. 2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개별 세법이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한 의무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 의무 위반에 대하여 세금의 형태로 가하는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지는 제재이므로 그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9848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및 제65조 제2항에서 영세율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일반과세표준과는 달리 영세율 적용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완전 면세되는 만큼 그 적용대상 여부 및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에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체제에서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신고서류만으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임.

쟁점거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수출하는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이 매매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이동하는 것이므로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모회사로부터 설비 구매를 요청받아 모회사의 구매주문서와 동일한 조건으로 국내 제조업체에 제조를 의뢰하여 완성된 설비를 청구법인 명의로 취득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면 수출하는 재화의 경우에는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용역의 공급으로 판단하여 대금을 청구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영세율 첨부서류(외국환입금증명서)를 제출하였는 바, 함께 제출한 수출신고필증은 재화(설비)의 수출을 입증하는 서류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영세율 과세표준과는 다르고, 이로써 청구법인이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 관할관서의 2007년 분석·점검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과세관청으로부터 이 건과 유사한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나, 이후에도 계속해서 재화의 공급시기를 선적기일로 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장기간 그 신고내용을 경정하지 아니한 것이 과세관청이 그러한 의사표시를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선적기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과소신고 된 영세율 과세표준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자료출처 : 월간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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