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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결정례

■ 청구인과 일부 명의자들 사이에는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차명계좌를 운용하면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를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함. (조심 2017서2728, 2017. 12. 19.)

<판결요지>
 


쟁점① 청구인이 직원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건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상장주식을 취득하였고,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② 처분청의 명의신탁가액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먼저 쟁점① 중 청구인과 명의자들 간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봄.
청구인 및 명의자들은 청구인이 소속 직원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상장주식 매매거래를 한 것이므로 당초부터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명의자들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증권회사에서 증권계좌를 개설하였고, 명의자들의 확인서 내용, 명의자들 중 일부가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명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명의자들이 묵시적 동의를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과 명의자들 간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한다는 의견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당사자의 의사와 관련 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참조), 명의신탁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간에 합의와 의사소통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반드시 명시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이거나 전후 사정에 비추어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면 족하며, 명의자의 동의가 사전에 한 것이든 사후에 행한 것이든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조심 2008부2751, 2008. 12. 2. 참조)하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빌딩 소유주이고, 명의자들은 청구인 소유 빌딩에서 경비원, 청소원, 운전기사 등으로 근무하였던 자들로서 대부분이 고령이고 문맹인 자로, 고용주인 청구인이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요구하여 명의자들이 이를 제출하였다 하여 주민등록증 등이 이 건 증권계좌 개설에 사용될 것임을 이들이 처음부터 알고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명의자들 중 5명(박AA, 오BB, 이CC, 김DD, 김EE)은 청구인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서장에게 고발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지방검찰청은 청구인의 피의사실 중 사문서 위조 부분에 대하여 피의 사실을 인정하여 일부 기소유예 및 일부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명의자들 간에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다만, 명의자들 중 이FF는 청구인의 선친이 생존해 있던 1978년부터 현재까지 ○○빌딩에 근무 중인 자로, 2002·2004년 배당금 통지서가 자택으로 송달된 사실이 있어 본인명의의 증권계좌가 개설되어 상장주식 거래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하기 어려워 보이고, 조사 착수 당시 청구인과 그의 선친이 본인들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던 점, 문GG는 1999년부터 청구인으로부터 고용되어 근무하여 왔고 현재에도 청구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의 상임이사로 재직 중에 있는 자로, 본인 계좌의 상장주식을 청구인이 퇴직금 조로 증여한 것이라고 당초 주장하다가 조사청이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자 증여가 아닌 명의도용된 것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던 점, 이HH, 이FF, 문GG는 이 건 증여세 조사에 따라 본인들의 명의가 사용되어 수억~수십억 원에 이르는 증여세가 과세되었음에도 명의도용을 이유로 사법기관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HH, 이FF, 문GG의 명의를 도용하여 증권계좌를 개설한 후 상장주식 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2) 다음으로 쟁점① 중 청구인이 명의자들의 증권계좌를 사용하여 상장주식 거래를 한 것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봄.

청구인은 2001∼2002년경 XXXX의 부도 가능성에 따른 주가 폭락으로 YYYY에 인수될 것이라는 정보를 접하고 XXXX 주식을 대량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1인이 백만주 이상 매수 시 작동되는 금감원의 실시간 감시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여러 명의 계좌를 만들어 분산투자를 할 수 밖에 없어 차명계좌를 개설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건 증권계좌를 최초 개설하였던 2002년 중에는 XXXX 주식이 아닌 다른 상장주식을 취득하였고 2003년에서야 해당 주식을 취득하였으며, XXXX 주식을 2006년 이후 매각하였음에도 명의자들의 증권계좌를 계속 사용하여 상장주식 거래를 하여온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권계좌 개설 및 상장주식 거래에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2001년부터 2014년까지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차명계좌를 운용하면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를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3) 마지막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당초 답변서에서는 최초 명의신탁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다시 취득한 주식은 설령 동일인 명의로 취득한 주식이라 하더라도 최초 명의신탁 받은 주식의 대체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다시 부과한다고 하여 중복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으나, 1차 조세심판관회의 후에 제출한 2차 답변서(○○지방국세청○○과-3665, 2017. 9. 11.)에서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판결)를 수용하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던 점,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매도된 후 그 매도대금으로 다른 주식을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 그와 같이 다시 명의개서된 다른 주식에 대하여 제한 없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별도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할 수 있어 부당한 점,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매도된 후 그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되는 이후의 다른 주식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애초에 주식이나 그 매입자금이 수탁자에게 증여된 경우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될 수 있어서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각 사업연도 말 주주명부 폐쇄일 현재 증여의제로 기 과세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명의개서된 주식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그 부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명의자들 중 박AA, 오BB, 이CC, 김DD, 김EE는 청구인과 이들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들에게 각 부과된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이HH, 이FF, 문GG는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른 증여세 재계산 내역’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자료출처 : 월간 ‘국세’


세무사신문 제721호(20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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