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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및 판례

예/규/통/첩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490 [법령해석과-2628])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투자집함기구임
○ ㈜☆☆☆는 LCD TV용 LED 백라이트 도광판 및 확산판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2014년 7월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음
○ 2016.11.25. 제7차 ㈜☆☆☆ 채권은행 자율협의회에서 채권은행들은 질의법인에 채권의 매각 및 채권 매각 이후 출자전환 대상채권에 대한 출자전환 실행을 결의하였음
○ 질의법인은 2016.12.23. 주채권은행인 ○○은행 외 5개 금융기관들이 보유한 ㈜☆☆☆에 대한 대출채권을 인수하였으며 2017년 11월경 인수채권의 출자전환을 수행할 예정에 있음

<질의>
내국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 금융기관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의 대출채권을 인수하여 동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취득하게 되는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회신>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후 동 협약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집합기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 채권을 인수한 후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사모투자집합기구가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4호의2 단서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참조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회신요지>
금융기관과 출자전환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 협약을 체결한 법인의 채무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채권의 장부가액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대손처리 가능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32 [법령해석과-1134])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1997.9.1. 개업한 농업회사법인으로 재무상태표에는 법인 설립시부터 누적된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844백만이 계상되어 있으며, 대표이사는 2015년 6월경 질병으로 사망하였음
○ 대표이사의 상속인들은 총 4명이며, 질의법인은 상속인들에게 가지급금을 통지하여 상환을 요구하였으며, 각 상속인별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음
상속인 A(현 대표이사이로 질의법인 지분 25% 보유) : 상속포기
상속인 B(현 사내이사이로 질의법인 지분 25% 보유) : 한정승인하였으며, 본인의 상속분을 회사에 입금함(6백만원)
상속인 C, D (각각 질의법인 지분 20% 보유) : 사망한 전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부인하고 있으며, 현재 질의법인은 상속인 C, D에 대한 가지급금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음

<질의>
대표이사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가지급금에 대한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1999.1.1. 이후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대여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의2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회신요지>
내국법인이 1999.1.1. 이후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대여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원 판례


■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될 수 있는 정당한 세액이 얼마인지 심리하여 본 후, 만일 그 세액이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 세액보다 오히려 많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처분이 비록 위법한 추계의 방법에 의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취소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 (대법원2015두1076, 2015. 7. 9.)

원고는 2005. 10. 12.부터 2011. 4. 21.까지 원심 판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였음.

피고는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원고에게 매출액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응하지 않자 실지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매출액을 추계한 후 신고한 매출액과 차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원고에게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그 중 종합소득세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음. 그런데 원고는 원심에 이르러 이 사건 유흥주점의 2006년 이후 외상매출내역이 기재된 외상장부(이하 ‘이 사건 외상장부’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여기에는 거래상대방, 거래일시, 거래금액, 수금여부 등이 상세하게 수기로 기재되어 있음.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유흥주점의 수입금과 종업원 봉사료가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는 신용카드 매출자료(이하 ‘이 사건 매출자료’라 한다)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이 사건 외상장부에 기재된 외상매출금을 필요경비로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출자료 및 이 사건 외상장부를 기초로 결정할 경우의 매출액과 세액이 이 사건 처분에서 추계한 매출액 및 그에 따른 세액보다 오히려 더 많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런데 원심은,

(1) 이 사건 처분은 누락 매출에 대응하는 대손금 등 필요경비를 전혀 공제하지 아니하여 추계조사에 필요한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한편,

(2) 이 사건 매출자료는 원고의 매출에 해당하지 않는 종업원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등 계산상 오류가 있고, 피고가 실제 매출금액의 산정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매출을 추계로 산정한 이상 필요경비 공제의 전제가 되는 매출액은 추계 매출이 되어야 한다고 인정하고,

(3) 변론에 나타난 증거들만으로는 정당한 필요경비를 반영한 종합소득세액을 계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이 사건 외상장부 및 원고의 수입금액과 종업원 봉사료가 구분기재된 이 사건 매출자료가 제출되어 있는 이상, 원심으로서는 위 자료들을 기초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될 수 있는 정당한 세액이 얼마인지 심리하여 본 후, 만일 그 세액이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 세액보다 오히려 많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처분이 비록 위법한 추계의 방법에 의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취소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고, 반대로 이 사건 처분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을 취소하여야 할 것임. 그럼에도 원심은 위에서 본 것처럼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추계과세처분의 취소소송 중에 장부 기타의 증빙서류가 제출된 경우의 과세표준 등의 결정방법 및 조세소송에서의 과세처분 취소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자료출처 : 월간 ‘국세’


세무사신문(201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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