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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및 판례 <비적격합병으로 인한 합병양도차익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
 

예/규/통/첩

비적격합병으로 인한 합병양도차익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05)

<사실관계>
○ □□□□ 주식회사(이하 “합병법인”)는 201*.**.**.을 합병기일(합병등기일은 201*.**.**.)로 하여 ABC 주식회사(이하 “피합병법인”)를 법인세법상 비적격 흡수합병(이하 “본건 흡수합병”)함
○ 본건 흡수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않아, 적격합병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합병법인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이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을 초과하는 금액(양도차익)에 대하여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납부함○ 피합병법인은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제1호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합병등기일을 사업연도 종료일로 하는 법인세 신고 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본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은 소멸하므로 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9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미환류소득을 승계함

<질의>
비적격합병으로 인한 합병양도차익이 피합병법인의 미환류소득 계산 시 포함되어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되는 양도차익은 같은 법 제56조 제2항 제1호의 “기업소득”을 산정 시 제외하는 것임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56조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회신요지>
피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되는 양도차익은 같은 법 제56조 제2항 제1호의 “기업소득”을 산정 시 제외하는 것임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안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기, 서면-2016-법령해석기본-4789 [법령해석과-3804] , 2016. 11. 22.)

<사실관계>
☆☆☆(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의 세무대리인은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제출한 후 고용창출비율을 충족한 경우 조사대상자 정기선정에서 제외한다”라는 일자리창출 법인 등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문을 수령한 후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2014. 4. 18. 등기우편으로 ○○세무서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무서는 제출받은 사실이 없어 질의법인을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정기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2015. 3. 23. 사전통지하였음

<질의>
일자리 창출 계획서의 우편접수 여부가 불분명하여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조사대상 정기선정)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1항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안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납세자가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를 받고 세무조사 착수 전에 위법부당한 세무조사라고 중지 요청한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 중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1항 제6호에 따른 “그 밖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납세자보호위원회】


국세심사결정례

■ 손해배상금 및 관련 변호사비용은 상속재산 산정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며, 계약시점에 사실상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상속-2016-0005, 2016. 06.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을 규정하면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채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기본통칙 14-0…3(채무의 범위)에서는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채무라 함은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볼 때, 이 건에 있어 쟁점보험회사에서 지연이자 54,472,151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세율로 소득세 11,983,870원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42,488,281원을 지급한 점, 처분청에서도 청구인이 쟁점보험회사와의 보험금 지급청구소송에서 부담한 변호사비용 45,510,566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채무로 보기는 어렵지만 보험금 지연수령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변호사비용은 손해배상금과 관련된 것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인 점, 국세청의 기존 해석으로 보아도 쟁점보험금 중 지연이자 54,472,151원은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손해배상금 성격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관련 소송비용 역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 보기 어려움.

그렇다면 쟁점보험금 지급 결정액 254,472,151원 중 54,472,151원에 대하여 상속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에 있어 쟁점보험회사로부터 추가로 받은 재해사망보험금 200,000,000원 중 피상속인의 보험료 불입분 상당액(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보험회사에 불입한 전체 보험료 중 피상속인 불입분은 78.745%에 해당한다)인 157,490,000원만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다음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2004. 2. 23.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서 잔금 지급일이 2004. 3. 24.로 나타나고, 매매대금 ‘영수증’상 2004. 3. 24. 매매대금 전액을 영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이 2004. 3. 25.자 450백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피상속인이 2004. 3. 24.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으며, 이후 양도인의 사정으로 등기이전을 미루고 있다가 2010. 7. 5.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 건에 있어 청구인은 2004년 3월경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증여받았다가 양도인의 사정으로 2010. 7. 5.에 이르러 비로소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사전증여재산가액은 피상속인이 2004. 3. 24. 전소유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자료출처 : 월간 ‘국세’


세무사신문 제706호(20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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