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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1가구1주택 보유세·종부세 완화, 3월중 발표"박수현 "부동산시장 민감한 때…양도세 중과 유예 등 신중해야"
"초과세수, 경제 활성화 결과…소상공인 지원여력도 생겨"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9일 부동산 시장과 관련, "(지금은) 굉장히 민감한 때다. 예를 들어 양도세 중과 유예와 같은 근간을 흔드는 제도의 도입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날 오후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부동산 시장이) 현재 하향안정화의 길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등을 언급한 데 대해선 "현재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관점의 차이이지 근본적 차이는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1가구1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완화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 중이고 3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며 "근간을 흔들지 않으면서 집값을 하향안정화시키는 기조 하에 불편한 일부 제도들을 임기 안에서 보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동산 관련 공약에는 "중장기적인 종합적인 관점에서 대책을 세워야지 단편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것은 전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박 수석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세수 예측이 크게 빗나간 데 대해 "오차를 보인 것은 아쉽다"면서도 "코로나19 사태 와중에도 기업의 이익과 수출입, 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라는 측면과 초과 세수가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을 갖게 된 측면도 있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예산안 제출 당시 국세수입을 282조7천억원으로 예상했으나 이달까지 전망치를 3번에 걸쳐 수정했고, 결국 60조원 이상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다.

박 수석은 "기재부만 세수 추계에 오류를 낸 것이 아니라 다른 연구기관들도 비슷했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라며 "코로나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가 어떻게 될지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어렵다). 불확실성이 큰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자가 '홍남기 부총리의 경질 얘기는 없나'라고 묻자 박 수석은 "그렇기야 하겠나"라고 답했다.

한편 박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중동 순방과 관련해 일각의 비판에는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기업의 성과를 정부의 성과로 홍보한다'는 일각의 비판에는 "방산 산업에서는 (정상회담과 같은) '빅이벤트'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게 다반사"라며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줄이고 실패한 정부라는 프레임을 씌우려는 불순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또 '외유성 순방'이라는 비판에도 "국제 정세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국익 외교를 깎아내리려는 정치 공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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