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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더스] 확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주로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 210조의 3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210조의 3 제1항의 요건은 아래와 같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4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2. 제147조의 2에 따른 사업자(「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도선사업은 제외한다.'

4. 별표 3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업자 중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서 열거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소비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때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소비자 대상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한다.

상대방의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 일반적인 현금영수증 가맹점과 달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영위하는 의무발행 가맹점은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현금거래란 직접 현금거래뿐만 아니라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등도 포함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가 상대방의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는 물론이며 소비자와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현금거래를 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국세청 입장이다.

거래 상대방인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발급정보 중 휴대전화 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면 된다.'

새해부터는 아래의 8개 업종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추가된다. 따라서 아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2022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1. 건강보조식품
2.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3. 벽지, 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4. 중고가구 소매업
5. 공구 소매업
6.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7. 자동차 세차업
8. 모터사이클 수리업

한편, 소득세법 제 81조의 9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기한이 지나 가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중 미가입 기간에 대한 수입금액을 일할 계산한 금액에 대해 1%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발급 거부 금액이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에 대해 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해당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10만 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발급의무를 위반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발급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단,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을 날부터 7일(2022년 1월 1일부터 10일로 개정)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감면된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당했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소비자가 그 위반한 거래내용을 신고하려는 경우,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해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국세청장이나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를 신고한 소비자는 해당 사업자의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또 신고한 소비자가 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에서 규정하는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의 2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해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세법상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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