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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납세 징수 피하려 가족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2명 적발

경기도는 10~12월 도세 5천만원 이상을 체납한 494명을 조사해 세금 납부를 회피하려고 가족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체납자 2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용인시에서 건설업을 하는 A씨는 취득세 등 지방세 4억5천만원을 체납해놓고 자산 강제집행에 대비해 외국계 회사에 재직하는 아들 명의로 건설업 사업자를 등록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시흥시에서 가구제조업을 하는 B씨는 취득세 등 7천400만원의 지방세 징수를 피하고자 5년 넘게 운영하던 가구공장을 폐업하고 아들 명의로 동종 업종에 사업자 등록을 해 운영한 사실이 조사에서 드러났다.

도는 B씨에게 체납액과 별도로 벌금 상당액 2천만원을 내도록 통고처분 하는 한편 벌금 납부 거부 의사를 밝힌 A씨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지방세 체납이 발생하면 과세 관청에서는 체납자 명의의 자산, 사업체 수입 등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업체를 운영하는 일부 체납자는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가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제3자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기도 한다.

지방세기본법을 보면 지방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이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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