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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동차 시장 전면 개방…외국기업 지분제한 폐지내년 1월부터 시행…생산 공장 2개 이하 설립 규정도 폐지
중국 시장서 현대차·기아 영향 주목…유불리 전망은 엇갈려

중국이 외국기업의 지분을 제한해 왔던 자동차 제조시장을 내년 1월부터 전면 개방한다.

28일 관영 글로벌 타임스와 광명일보(光明日報) 등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전날 발표한 '2021년 외상투자 진입 특별관리 조치'(이하 조치)에서 중국 승용차 제조 부문에서 외국인 투자 지분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 자본이 중국에서 승용차 생산 공장을 설립할 때 중국 기업과 합작을 해야 하는 근거는 사라지게 됐다.

발개위는 또 외국 자본이 자국 내 공장을 설립할 때 2개 이하로 공장 개수를 제한하던 규정도 폐지했다.

내년부터는 중국에 진출한 외국 자동차 기업들이 중국 내에 개수 제한 없이 공장을 건설할 수 있다.

중국 당국은 1994년 자동차 공업 산업 정책을 발표하면서 완성차 제조 기업에 외국인 지분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후 시장 개방 압력이 강해지면서 2018년 친환경차 지분 제한을 폐지했고, 2020년 상용차 지분 제한도 폐지했다. 승용차 부문 역시 2022년부터 지분 제한을 없애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테슬라가 2019년 중국 현지 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것도 이런 규제 완화로 가능했다.

현대차 역시 상용차 지분 제한이 풀리자 지난해 1월 중국 상용차법인인 사천현대기차유한공사 지분을 100% 확보했다.

지난달 중국 둥펑자동차그룹은 기아차와 합작법인인 둥펑위에다기아의 지분 25%를 매각하겠다고 공고했다.

이번 지분 제한 폐지로 기아차는 둥펑자동차그룹의 지분 25%를 인수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중국 당국의 자동차 제조 시장 개방 조치는 중국 업체의 성장을 반영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올해 11월 기준 중국 내 주요 합작기업의 자동차 판매량은 78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23% 급감했지만, 중국 자국 브랜드 판매량은 83만 대로 2% 증가했다.

중국 당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승용차 제조 부문을 완전히 개방했지만, 희토류, 영화 제작 및 유통, 담배 등 31개 부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외국인 투자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는 중국 정부의 이번 결정이 중국에서 줄곧 부진한 판매 실적을 보이고 있는 현대차와 기아[000270]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그간 베이징자동차그룹, 둥펑그룹 등 합작사가 중국 정부의 각종 제재로부터 현대차·기아를 보호해주는 방패 역할을 했지만, 합작사로부터 완전히 분리됨으로써 기댈 곳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며 "중국 현지 업체들도 전기차 등의 기술력이 크게 향상됐기 때문에 자율 경쟁 시장에서 현대차·기아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이러한 중국의 전략이 현대차와 기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국 시장은 각종 규제와 무역 제재, 경기 침체로 5∼10년 전보다 매력도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며 "굳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중국 시장에 신규 진입하려는 업체들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대차·기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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