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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세무 공무원 대거 합격' 세무사 시험 감사세무 공무원들 면제받은 과목 과락률 82% 달해…일각서 "시험 조작"

세무공무원이 지나치게 많이 합격해 논란이 발생한 올해 세무사 시험과 관련해 정부가 감사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올해 세무사 시험의 출제·채점 등에 대한 특정감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세무사 시험 2차 합격자 중 '국세 행정 경력자'(세무 공무원)는 151명으로, 2019년(35명)이나 작년(17명)보다 크게 늘었다.

이는 세무 공무원들이 면제받은 과목 중 하나인 '세법학 1부'의 과락률이 82.13%에 달했기 때문이다. 세무 공무원들은 20년 이상 재직하면 세무사 2차 시험 4개 과목 중 세법학을 면제받는다.

세무사 시험은 한 과목이라도 과락하면 다른 과목을 아무리 잘 봐도 불합격한다. 일반 수험생들은 '세법학 1부'로 인해 줄줄이 떨어졌지만, 이 과목을 면제받은 세무 공무원들은 대거 합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수험생은 이번 시험이 조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노동부는 "감사에서 적발되는 규정 위반이나 업무 소홀 등의 비위를 엄중히 처리하겠다"며 "감사 결과 확인된 제도·운영상 미비점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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