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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시장에 혼선 메시지 줄 것"이호승 "정책 일관성 흐트러져…종부세 보완 조치는 검토"
"손실보상 先지원 後정산 이견 없다…추경은 아직 검토 안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한시적 유예 방안에 청와대가 재차 반대 입장을 내놨다.

여당 대선후보의 정책 제안에 청와대가 지속해서 제동을 거는 모양새로, 당청 갈등이 심화하는 분위기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16일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주택시장 상황이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전환점이라 다주택자 양도세 같은, 근간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어 "지금은 시장 안정에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철희 정무수석이 지난 14일 민주당 지도부를 면담해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한 데 이어 재차 이 후보의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 실장은 "지금 부동산 시장은 하향 안정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가격 상승이 지속된 기간, 공급량, 인구구조 등을 보면 시장에서 더는 가격을 떠받칠 에너지가 없어지는 상태"라고 분석했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는 상태에서 정책에 변화를 주면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으로 보인다.

이 실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면 시장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시장 메시지에 혼선이 생길 것"이라며 "정책을 되돌리면 일관성도 흐트러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집값을 다시 불안하게 하는 정책을 선택할 수 있겠는가"라며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는 쪽"이라고 부연했다.

'매물이 많이 나와 가격 안정에 일조할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을 두고도 이 실장은 "그것은 시장이 좀 더 확고하게 안정된 다음 가능하다"면서 "그 논의가 있으면 오히려 매물이 안 나오고 잠긴다"고 반박했다.

이 실장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주택 일부를 상속했는데 다주택자가 되는 등에 문제가 제기된 만큼 억울함은 없어야 하므로 보완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정이 코로나19 손실 보상과 관련해 영업시간 제한뿐 아니라 인원 제한도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선(先) 지원, 후(後) 정산' 방식을 논의하는 데 대해서는 "(보상금의) 신속 지급이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한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보상금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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