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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아젠다S-33 2022 프로젝트' 주요내용 요약사항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업계의 발전적 미래를 도모하고 회원들의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제32대 집행부의 플랜인 '한국세무사회 아젠다S-33 2022 프로젝트'가 공개됐다. 이번호 세무사신문에서는 총 7개분야에 33개 공약사업으로 이뤄진 프로젝트의 주요 사업에 대한 개요를 회원들에게 소개하고자 한다. 각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호 세무사신문(2021.11.16.자)에서 계속 다룰 예정이다. <편집자>

 

★ 세무사법 개정 등 제도개선 및 업역확대, 침해방지

1. 세무사법 개정 04년∼17년 세무사자격자동취득 변호사의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업무 제외.
04년∼17년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순수 회계업무인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못하도록 세무사법을 개정하여 세무사의 업무영역과 회원권익을 보호하고, 추후 세무사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플랫폼 등을 통한 불법 세무대리 행위 고발 및 엄중조치
불법 세무대리로 인한 납세자의 피해와 세정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세무사회와 지역세무사회, 관련 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위반 행위에 대해 계도하고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자 함. 

3.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 추진
세무사는 조세에 관한 심판청구와 심사청구 등 납세자를 위한 조세불복업무에 대해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자격사이지만 조세소송대리는 변호사에게만 허용되어 있어 납세자는 조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새로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게 되고, 비용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등 납세자 권익이 침해되는 문제점이 있어 세무사가 조세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익과 재산을 보호하고, 조세불복업무 최고의 전문가로서 세무사의 대외적 위상 제고 및 회원 권익 신장을 이루고자 함. 이는 변리사회, 관세사회 등 타 자격사 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음. 

4. 지방세(취득세) 과세표준 사전검증제 추진
일정가액 이상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원시취득 및 간주취득하는 경우, 세무사 등이 작성한 조정계산서와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여 정확한 과표의 산출을 통해 지방세 신고납부의 효율을 높이고, 행정비용을 절감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 추진하고자 함. 

 

★ 한국세무사회 홍보 및 위상제고 방안

5. 한국세무사회 창립 60주년 기념사업 추진
한국세무사회는 2022. 2. 10.에 창립 6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만큼 우리회 역사를 되짚어 보고 희망의 미래를 조명함으로써 세무사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재도약의 계기로 삼고자 함. 이에 60년 역사에서 세무사가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내용을 널리 국민에 홍보하고자 하며, 추진행사는 ◇창립 60주년 기념식(정기총회) 개최 ◇세무사 드림봉사단 창단 ◇세무사회 60년사 발간 ◇심포지움 개최 ◇다양한 홍보활동 등 기념행사를 전개할 계획임.

6. 한국세무사회 `세무사 드림봉사단' 발족 및 운영 레전드 봉사 등 지역사회 기여 / 지역 인재 발굴 육성
세무사가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참여하고 지역주민과 사업자에 대한 봉사와 지원활동을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는 세무사 위상을 확립하고자 `세무사 드림봉사단'을 발족하고자 함. `세무사 드림봉사단'은 `본회-지방회-지역회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시스템화된 봉사단 체계'로 구성되며,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의 확대와 다양화 ◇지역 인재 발굴 육성 지원 ◇각 분야 레전드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기회 부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7. 세무사출신 정치지도자 진출 지원을 위한 `세무사 정치지도자 아카데미' 발족
`세무사 정치지도자 아카데미'를 발족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세무사출신 정치지도자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세무사제도의 발전, 불합리한 제도 및 세법 등 법령개정, 회원 권익보호와 세무사 업역확대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고, `세무사'가 국민에게 봉사하는 전문자격사라는 인식을 대외적으로 확립하고자 함.

8. ‘세종대왕 조세대상’ 운영
한국세무사회가 주관하는 최고의 조세분야 시상을 제정함으로써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의 위상제고와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하는 한편, ‘애민사상’에 입각해 백성들의 세부담을 줄이고, 공정과세를 구현하기 위해 26년간 공법을 연구하여 획기적 과세체계를 구현한 세종대왕의 조세 발전을 위한 정신과 업적을 계승하고자 함.

9.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라디오, TV, 세무사TV,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 채널 등)
사회공헌에 앞장서는 세무사, 사업자의 영원한 파트너인 세무사, 납세자를 위한 조세전문가이자 경제전문가인 `세무사의 역할'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할 목적으로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해 TV, 라디오, 세무사TV, SNS 등 각종 매체를 통한 대외홍보를 강화하고자 함.

 

★ 회원사무소 운영의 활성화 방안

10. 신규세무사에게 소호(SOHO) 사무실 제공 추진
청년(신규)세무사 창업을 위한 인프라 조성과 활동 지원을 위해 지방회관 유휴 공간을 적극 활용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1인창조기업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소호(SOHO)사무실을 제공함으로써 초기 개업비용을 절감하는 등 개업회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11. 성실납세의무 이행을 위한 `표준세무대리시간제' 도입
조세제도가 복잡해지고, 납세협력의무가 확대됨에 따라 세무사가 수행하는 업무가 고도화되고, 투입시간이 증가하는데 반하여 세무대리서비스 시장의 과당경쟁으로 적정한 수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회원사무소의 경영여건이 악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 이에 세무사가 적정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표준세무대리시간제’를 도입하여 납세자에게 양질의 세무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사무소의 경영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함.

12. 청년 및 신규세무사에게 경영노하우 전수와 고충 지원
청년세무사가 개업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경감하고, 안정적으로 개업할 수 있도록 `소통'을 통해 청년세무사의 개업을 지원함. 이를 위해 수습세무사 실무교육 시 ‘소통 교육’과목을 확대 편성하고, 고충 청취 및 이를 지원하는 방송 콘텐츠를 기획·제작할 예정임.

13. 신규세무사와 기존세무사를 연결하는 멘토, 멘티제도 등 상생 방안 강구
지역세무사회를 기반으로 신규세무사와 기존세무사가 1:1 멘토, 멘티를 맺어 사무소 운영 실무 및 노하우를 전달·전수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세대를 어우르는 도움과 소통을 통하여 세무사로서의 단결력 및 유대감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세무시장의 서비스 강화와 업역을 보호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고자 함.

14. 세무사랑Pro, 회원 70% 이상 사용추진
세무사랑Pro의 안정적인 운영과 품질 개선 및 서비스 향상을 통해 세무사랑Pro를 사용하는 회원사무소의 업무편의를 도모하고, ‘회원사용률 70% 확보’를 목표로 세무사랑Pro 보급을 확대하여 회계프로그램 시장지배력을 강화하므로써 회원권익 보호와 세무사제도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회원 업무편의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15. 세무사회 소유 회원사무소 운영관리 프로그램 개발
회원사무소 업무는 정형화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표준화된 사무소 운영관리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아 업무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회원사무소를 위한 표준화된 업무프로세스를 만들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우리회 소유 ‘회원사무소 운영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자 함. 이를 통해 회원사무소 업무 생산성을 향상하고 수임거래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회원사무소 운영비 절감 및 직원 퇴사 시 업무중단 및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16. 세무사회 소유 양도·상속·증여세 계산 프로그램 개발
양도·상속·증여세 신고업무 등은 회원사무소의 사업영역 중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분야지만 관련 법령의 적용이 복잡하여 신중한 법 해석과 사후 관리가 요구되며, 세액계산 프로그램은 정확하고, 전문성이 요구됨. 이에 양도·상속·증여세 프로그램의 소유권을 우리회가 확보하여 회원사무소에 저렴한 비용의 고품질 계산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보급하고자 함

17. 세무사회 소유 재산관리(임대업 등) 영업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임대차3법 시행으로 주택임대시장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관련 데이터의 잠재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빅데이터 분석기술과 머신러닝을 활용하여 자산에 대한 총괄적 관리(세금·회계·법률 등)서비스를 제공하고, 컨설팅이나 세금신고 등은 세무사에게 의뢰토록 유도하며, 회원에게는 세금컨설팅에 필요한 자료와 새로운 수익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재산관리(임대업 등) 영업시스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자 함

18. 세무사회 소유 급여관리대행업무를 위한 PayRoll 프로그램 개발
회원사무소의 업역확대 및 수익창출을 위해 수임거래처의 원천세 및 4대보험 업무뿐만 아니라 급여아웃소싱 업무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기업의 인사관리, 급여관리, 사회보험, 퇴직관리, 근태관리, 세무신고, 연말정산 등의 기능을 갖춘 우리회 소유의 급여아웃소싱(PayRoll)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통해 회원사무소의 업역확대 및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19. 세무사회 소유 보험대리업무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교육 실시
세무대리서비스 시장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한편, 사회·경제적으로는 법인 및 고액 자산가를 위한 재무상담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음.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회원들이 새로운 수익 창출을 꾀할 수 있도록 보험대리업무 관련 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이는 수임거래처 관리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음.

20. `세무사회 맘모스' 플랫폼 안정화 및 추가 개발 추진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세무사회 통합서비스 플랫폼 ‘세무사회 맘모스’ 모바일버전의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 및 PC버전 개발과 함께 사무소직원 가입, 일정공유, 전자결재, 조직도기능 등 추가 기능 탑재로 회원사무소 및 한국세무사회 본회 및 지방세무사회 그룹웨어로 발전시키고자 함.

21. 한길TIS, 회계프로그램 개발, 운영회사로 전환
우리회는 뉴젠솔루션과 2013. 2. 20. 회계솔루션 약정을 통해 세무사랑Pro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통해 회계솔루션의 안정적인 보급을 진행하고 있음. 현재는 뉴젠솔루션을 통해 회계프로그램의 유지보수를 진행하고 있음. 더욱 정확하고 안정적인 프로그램 보급을 위해 우리회 출자법인인 한길TIS를 회계프로그램 개발 운영회사로 전환하여 회계프로그램에 대한 뉴젠과의 합리적 소유권 유지 및 관련 업무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진행하고자 함 

 

★ 각 분야별 회원교육 확대

22. 모든 교육과목에 대한 실시간 교육 및 동영상 서비스
- 양도소득세에 대한 섹션별 강의 실시
- 경영지원컨설팅에 대한 교육 강화
(컨설팅 기본 매뉴얼 작성 배포)
- 각종 세무신고를 대비한 업무매뉴얼 제공
(청년세무사 포함)
코로나19 이후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회원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도록 동영상 교육을 양적·질적으로 확대하고자 함. 이와 더불어 세무연수원 사이트 외 GIGA TV 등을 활용한 실시간 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23. 희망교육(세목별, 보험영업, 컨설팅, 국제조세 등) 설문조사 후 교육
`세무사회 맘모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회원이 희망하는 다양한 분야의 교육 콘텐츠 설문조사를 실시, 회원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한 후 분야별 교육 방향을 새로 수립하여 양질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24. 국제조세전문분야 양성교육 실시
회원들의 국제조세분야 역량강화 및 국제조세분야에 대한 국민의 신뢰 고취를 위해 국제조세전문분야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수료한 회원에게는 국제조세기구 및 해외세무사협회 등과의 국제회의 또는 국제세미나 참가, 외국어 홈페이지에 교육이수자 명단을 게재하여 국제조세업무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함.

 

★ 직원 양성 및 교육관리 강화

25. 신규직원 양성교육 시 본회 지원책 강구
- 신규직원 양성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실시
- 고교, 대학, 학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

`1회원사무소 1신규직원' 양성을 위한 실시간 교육 등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고,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회원사무소에 적극적으로 매칭할 것임. 또한 외부 세무사무원 양성기관에 교육 커리큘럼 및 무료 교육교재를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생이 회원사무소에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희망자 정보게시판을 활용하여 회원들에게 적극 안내할 예정임.

26. 경력직원 실시간 강의 및 동영상교육 강화
평소 세무사 중심의 직무 교육으로 경력 직원들의 외부 교육에 대한 불만족 및 교육의 질에 대한 개선의 요구를 반영하여 자격시험팀이 제작하는 NCS 세무·회계 교재를 활용해 교육 동영상과 평가 문제를 탑재하여 경력직원 양성에 도움이 되는 동영상 교육을 실시할 것임. 

27. 회원사무소 직원의 교육관리 추진
세무사사무소 직원의 교육과목 및 교육이수 여부, 수강 이력관리 등 효율적인 직원교육 관리 시스템을 통해 실무능력을 배양시키는 한편 실시간 라이브 동영상 교육을 신설하여 수강생들에게 현장감 있게 다양한 교육 내용을 제공하고자 함.

 

★ 세무사회 업무효율 활성화 방안

28. 회무업무 일원화·전산화·표준화 사업 실시
서버중심의 회무관리체제를 회무업무프로그램 중심의 관리체제로 일원화 및 전산화·표준화함과 동시에, 홈페이지 초기화면 및 각 메뉴 재구축을 통해 회원, 사무소직원, 세무사회 사무처 직원, 자격시험 수험생, 일반 국민 등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통합운영관리페이지를 신설해 업무효율 및 이용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29. 선거제도 및 합리적인 제도 개선
우리회 임원등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의 과열 등으로 회원의 단합을 저해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선거풍토를 조성하여 우리회 선거가 회원을 단결시키며 세무사 제도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와 관련제도 및 회무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30. 복식부기제도 도입
우리회는 고유목적사업 회계(예산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되어 있고 예산회계는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따른 특성과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위해 단식부기를 사용하여 왔으나, 전문가 단체의 위상에 맞게 예산회계도 복식부기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예산관리업무의 효율 등을 감안하여 회무결산 시 예산회계와 수입사업회계가 통합된 복식부기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가 작성되도록 추진하고자 하며 장기적 관점에서는 모든 회계가 원활하게 복식부기 체계내에서 연계되고 통합되도록 회무전산화와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함

31. 전자결재시스템 개선
우리회는 2020년 12월부터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 향상 및 ‘코로나19’에도 회무추진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 전자결재 방법을 도입하였음. 무료로 제공되는 네이버 MY BOX에 자체설계로 구축된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인해 업무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업무효율이 크게 향상되었으나 임시적인 시스템으로 항구성에는 약점이 있어 ‘전산업무 일원화’와 연계하여 회계관리·인사관리·문서결재 등 하나의 안정된 시스템으로 발전되도록 개선하고자 함.

32. 회원 자산인 공제기금 약 800억원 중 일부를 부동산에 투자
- 한국세무사회 신용협동조합 설립 추진
- 개업 및 운영자금을 금융기관 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
- 한국세무사회 벤처캐피탈 설립 및 벤처기업 투자 추진

800억원 규모의 공제기금은 전액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관리되고 있는데, 노령회원의 증가에 따라 공제금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공제기금의 적립 누적액 규모는 점차 축소되는 추세임. 또한 저금리의 장기화로 기금이자 수입 또한 감소하고 있어 공제기금의 증식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공제기금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신협설립, 개업 및 운영자금의 저금리 대여 방안, 벤처캐피탈 설립 및 벤처기업 투자 추진방안 등 다각적인 수익모델 검토하고 추진하고자 함.

33. 세무사회 소유 쇼핑몰 ‘프리미엄 팔도마켓’ 운영
회원서비스 다양화의 일환으로 보다 다양하고 우수한 제품을 유사 쇼핑몰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회원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지역특산물과 중소기업제품의 판매를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 감염병 장기화 등에 따른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함.
- 우리회의 수익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에 환원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는 세무사상 확립하고자 함.

 

세무사신문 제807호(20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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