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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와 세무사랑Pro의 `급상여대장'이 같은 건가요?

■ 사실관계 및 질의

거래처 김사장이 올해 11월부터는 임금명세서를 직원들에게 교부해야 한다면서 임금명세서를 만들어서 보내달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 모르겠고, 노무사에게 의뢰하던지 아니면 직접 만들라고 하니, 세무사 사무실에서 그런 것도 못해주냐며 불평을 합니다. 도대체 임금명세서가 뭐고, 세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해 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및 설명

1.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서면교부(전자문서 포함)해야 합니다. 

2021. 11. 19.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금대장'은 사업장별로 작성하여 보관하기만 하면 되고,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까지 하여야 합니다. 

`임금대장' 작성 및 `임금명세서' 교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2. 「세무사랑Pro」와 「더존」 프로그램에서 출력되는 `급상여대장'은 사원별로 지급내역(기본급여 및 제수당)과 공제내역 및 차인지급액(공제 및 차인지급액)을 기재하며, 지급내역에는 기본급과 상여 및 각종 수당 지급액을 기재하고, 공제내역에는 소득세, 지방소득세, 사회보험 근로자부담분 및 그 외의 공제액을 기재합니다. 

지급금액 합계액에서 공제금액 합계액을 차감하여 차인지급액을 기재합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지급 및 공제되는 `금액'뿐만 아니라 `산출근거'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세무프로그램의 `급상여대장'에 기재되는 것은 `금액' 에 불과하기 때문에 `급상여대장'을 교부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의 `임금명세서' 교부를 갈음할 수는 없습니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1)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천징수부'는 `급상여대장'에 반영되지 않는 인정상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임원퇴직소득한도초과액 등이 기재되며,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기재되지 않는 비과세근로소득이 포함하는 서식이지만, 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원천징수부'를 `임금명세서'로 볼 수 없습니다. 

4. 과태료 부과 기준

5.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및 작성요령

`임금명세서'에는 법에서 위임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중심으로 필수적인 사항을 기재합니다.

① (근로자 특정) 지급받는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합니다.

② (임금 총액 및 항목별 금액) 임금 총액,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임금의 항목별 금액을 기재하고, 만약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액을 기재합니다.

③ (항목별 계산방법) 임금의 각 항목별 금액이 정확하게 계산됐는지를 알 수 있도록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④ (근로일수) 실제로 출근하여 근로한 날의 일수를 기재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한 경우도 근로일수에 포함되며, 토요휴무, 주휴일, 연차휴가일 등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은 제외합니다.

⑤ (총 근로시간수) 토요일이 무급인 경우에는 209시간, 유급인 경우에는 226시간 또는 243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을 합산해 기재합니다.

⑥ (연장근로시간수, 야간근로시간수, 휴일근로시간수)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한 시간을 기재합니다. 연장근로시간수 등을 기재할 때 할증률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즉, 10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경우 10시간을 기재하는 것이지 할증률을 고려하여 15시간을 기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⑦ (임금 공제)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노조회비 등을 공제할 경우 그 내역을 알 수 있도록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을 기재합니다.

⑧ (임금지급일)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에 의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실제 임금지급일을 기재합니다.

6. `임금명세서' 기재 예외 사항  `임금명세서'는 모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나 계속 근로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와 감시・단속적 근로자,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할증임금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7. `임금명세서'를 세무사가 작성해도 되는지?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에 관한 근거 법령은 「근로기준법」 제48조입니다. `임금명세서' 작성업무를 세무법인에서 대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또는 「공인노무사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책임소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법인에서는 각 기장거래처 소속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 수를 알 수 없을뿐더러, 「근로기준법」상 각종 수당산정에 대한 전문성도 없으므로, 임금명세서 작성은 각 사업장에서 스스로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향후 「세무사랑」 등 세무프로그램에서 `임금명세서' 양식을 제공하더라도, 작성 및 교부는 기장거래처에서 직접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래 임금명세서 양식 참고]

■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식재(植栽)·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포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법 제6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 위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제804호(202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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