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9 “방심위 재갈물리기, 방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

유승희 의원이 주관하는 <방송통신 심의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가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개정해 인터넷 게시글이 명예훼손성으로 판단될 경우 명예훼손을 당한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심의를 개시하고, 글을 삭제할 수 있도록 사전검열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알려지면서 긴급히 기획했다.

인터넷 게시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때 이를 피해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삭제할 수 있도록 한다면 어떨까.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이 증진될 것인가, 권력층에 대한 비판이 차단될 것인가. 방심위의 현행 운영방식에 근본적인 문제와 심의기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들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