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당,바미당 쓰레기들. 3권분립 좋아하는구나.
그런데 그보다 더욱 중요한 민주주의의 가치인 국민주권주의에 대해서는 아느냐?
국민주권주의는 민주주의가 목표로 삼는 최대가지이고,
3권분립은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이다.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은 언제든 바뀔 수 있는거다.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3권 중 어떤 것이라도 국민이 징치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
국민소환제를 반대하는 정치인들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법관도 국민이 직접 징치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
사법부 또한 개판 아닌가?신고 |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