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앵커 ‘교체’ 편성 ‘삭제’…野 “1980년 보는 듯 섬뜩”

5·18 기념재단, 역사 왜곡 발언 전광훈·주옥순 고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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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주변 집회·시위 가능"...항소심도 경찰 패소, 시민단체 승소

서울고등법원, 경찰과 시민단체 행정소송서 "대통령실 주변 집회·시위 가능" 판결

경찰 '대통령실도 집이나 마찬가지'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

대통령실 행정관, "대통령 집무실에 침대, 화장실, 샤워실 있다" 진술서 법정 제출

서울고등법원, 국회의 집시법 개정 시도에 "신중을 기해야 할 문제"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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