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총장은 장관 부하 아냐”…김민웅 “檢 쿠데타 논리”

【정부조직법 제32조(법무부)】

①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

③ 검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신고 | 삭제

【정부조직법 제6조 (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①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신고 | 삭제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니 ???

이 발언은 절대 그냥 흘려버릴 문제가 아니다

정부조직법상 검찰청은

엄연히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지휘를 받아야하는 명백한 법무부 산하 외청이다

검찰청의 수장인 총장이라는 자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위계질서를 부정해버리다니?

이것은 절대 단순하게 보아넘길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존재 자체를 을 부정해버리는 행위로써
국가공무원 자격이 없다라고 본다

박근혜의 파면 사유가된 행상책임(行狀責任)에 대하여
검찰의 수장인자의 입에서 나올말이 아님...신고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