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조국단독’ 보도중 채널A 34건으로 1위”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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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정국시 최고도의 보안을 요하여야하는 수사진행상황이
마치 인기 프로스포츠 생중계하듯
여과없이 그대로 실시간으로 언론에 노출되던데
그정도면 정보제공자와 받아쓰기한자 모두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의 공동정범으로 형사처벌되어야 하는건 아닌건지
전문가들이 한번 연구해봄직도 한데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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