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접수한 고소 고발사건 수사시
수사종료후 검찰에 사건송치할 때
사건송치서에 의견(기소,불기소)보내면
그걸로 끝나는게 아니라
검찰에서 보강 수사후 범죄인정되어 기소할건지
아니면 불기소처분 사유에 해당되어 불기소할건지 결정하게됨
경찰의 수사가 검찰 수사단계에서 뒤집혀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함
경찰에서는 기소, 불기소 의견만 보낼뿐
최종결정은 검사가 하게됨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이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말한다
불기소처분에는 법률상 공소권없음,죄가안됨,혐의없음,각하 가 있음신고 |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