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나경원 7차 고발.. “檢 대체 뭘 하고 있나”

시민단체에 전문가들 여럿 포진하고 있을텐데
고발된 건건마다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공소시효가 언제까지인지
한번 죽 계산해보시면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공소시효 지나가버리면 사회적, 도덕적인 비난가능성은 대두될지몰라도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않으니까
당장 긴급체포나 인신구속등 형사책임을 물을수 없는거지요

법은 만인에게 절대 공평하지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중 하나신고 | 삭제

[사회go] 임은정 “김학의가 경찰이었다면 동영상 돌때 수사착수,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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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람에 대하여 무려 7회의 고발장이 접수되었는데
수사에 착수조차 안한다는건
일반인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겠지요

임은정검사의 지적처럼 아무리 후안무치하고 파렴치한 범죄라도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버리게 되면
김씨사건처럼 닭쫓던 개 멍 때리며 지붕쳐다보는거 외에는 할수있는
방법이 없게되는거죠

임은정검사가 비분강개하며 지적한게 바로 그겁니다신고 | 삭제

공소시효가 언제 끝나는지 확인해보면 될거같네요
대입비리 12월 17일 인가로 공소시효가 끝나버린다고 하는거 같던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조금만 더 버티면 되겠네요

김학의 보세요
누가봐도 뻔한 사실을 깔아뭉개고 앉아있다고
공소시효 지나버렸다고 무죄 받는거신고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