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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곽상도에 “‘듣보잡’ 변호사, 민정수석에 발탁…‘최순실 찬스’ 썼나?”

“‘못된 검찰 짓’이라도 해서 ‘황교안 찬스’ 만들고픈 마음은 알겠지만…”

  • 타임즈 2019-09-27 08:47:11

    1991년 5월 분신자살한 김기설의 자살 방조와 유서대필 혐의로 검찰이 강기훈을 기소한 사건이다. 강기훈은 징역 3년,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1994년 만기 출소하였으나 2009년 재심을 통해 무죄로 확정되었다.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며, 직접적인 증거 없이 필적 감정과 정황만으로 기소된 대표적인 인권 침해 사례로 꼽힌다.

    곽상도 의원은 1991년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 때 조사 검사로 참여한 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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