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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원직 총사퇴’ 카드 꺼내든 나경원.. 네티즌 반응은?

민주당 “시대적 과제 수행 의지 없는 한국당, 민심 역행…국회의원 자격 없어”

  • 신화정 2019-10-23 09:23:20

    또한 현행 대통령제도는 순수한 대통령제도가 아니라 내각제도를 병행한 대통령제도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고, 국회해산제도가 없다고 하여 국회가 해산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며 , 대의민주주의가 역기능을 한다고 판단될때 국회의원 총사퇴를 통하여 국회해산의 효력을 발생시킬수 있다. 이는 서독에서 그 사례를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법이 대륙법체계(독일법)을 따르고 있으므로 달리 해석할 여지는 없다할 것이다.신고 | 삭제

    • 신화정 2019-10-23 09:16:27

      현행 헌법상 국회(헌법기관이며 삼권분립상 입법기관)는 국회의원(직선+비례)수의 최소한을 정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국회법은 300이하 규정하고 현행 국회의원은 299명이다.
      그러므로 만약 자한당이 전원 총사퇴(현 국회의원 110+예비 비례의원44?명)하면 헌법상 국회는 입법기능을 상실한다. 또한 헌법상 국해해산제도는 없지만 제1여당및 일부야당이 제2야당의 의사를 무시하고 입법을 강행할경우 제2야당 총사퇴 할수 있으며 이것은 대의제에 반하지도 않고 국회법상 1년에 1번 보궐선거할수있기때문에 금년보궐선거는불가하며 총선때문에 내년도불가함신고 | 삭제

      • 앰마 2019-09-10 03:10:28

        총사퇴 매우 환영신고 | 삭제

        • 반드시 2019-09-09 20:29:53

          총사퇴 지지합니다.신고 | 삭제

          • 홍당무 2019-09-09 19:47:39

            제발. 사퇴퇴. 하시오~ 이. 나라를. 떠나시던지ㅡㅡ신고 | 삭제

            • 공정사회 2019-08-30 09:23:29

              총사퇴지지합니다신고 | 삭제

              • 공정사회 2019-08-30 09:22:51

                총사퇴 지지합니다신고 | 삭제

                • 표주박 2019-08-24 15:38:54

                  총사퇴. 반가운 목소리네.신고 | 삭제

                  • 뗑깡 2019-08-23 11:28:45

                    총사퇴 하고 섬나라로 건너가서 자민당 의원질이나 해라.신고 | 삭제

                    • 말로만 말고 제발 2019-08-23 09:48:15

                      사퇴 좀 하고 꼴 좀 안 보고 싶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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