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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뭐해? 민주화운동기념관 예산 전액 삭감고상만 “해군기지엔 2천억…민주화 전력만 자랑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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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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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2.05  15:37:45
수정 2013.02.05  16: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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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전액 삭감으로 좌초 위기에 몰렸다. 이에 시민사회는 예산의 균형추가 무너졌다고 비판하며, 정치권을 향해 민주화운동을 정치적 구호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의정활동을 하라고 쓴소리를 날렸다.

고상만 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은 5일 ‘go발뉴스’에 “이명박 정부 들어 지금까지 일관되게 해 오던 것이 통일이나 민주화 관련 예산을 우선적으로 삭감하는 것이었다"면서 “이런 예산으로 강정마을 해군기지 등에 2009억원이나 배정했다”며 “기본적으로 예산의 균형추가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고 전 조사관은 정치권을 향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민주화 운동을 해왔던 과거 전력을 자랑스럽게 얘기 하는 의원들이 많은데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챙기는 국회의원이 없냐”면서 “국회에서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것도 심각하지만 (민주화운동을)과거 경력으로만 내세우고, 의정활동에는 반영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태도가 더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300명의 국회의원 중 적어도 민주화 운동을 과거 경력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은 이런 영역에 대해서 책임지고 챙겨주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민주화운동기념관은 참여정부시절이던 2002년부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추진한 숙원 사업이다. 민주화운동 정신을 국가적으로 계승․발전시켜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과 세계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게 이번 기념관 건립 취지다.

     
 
   
▲ 민주화운동 자료사진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5일 <CBS>에 따르면,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은 부지 확보 문제로 미뤄져오다 올해 처음으로 예산안에 포함됐다. 부지는 공안통치의 상징인 옛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가 있던 서울시청 남산별관을 리모델링하는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었다.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7,322㎡ 규모의 남산별관을 리모델링해 전시관과 교육센터, 사료관과 국제교육센터 등으로 기념관을 조성하고, 이르면 2014년 말 늦어도 2015년 초엔 개관한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념관 건립자금으로 올해 78억원의 예산을 기대했지만, 올 예산안 심사에서 전액이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남산별관은 올 한해 동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CBS>는 보도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문화유산진흥팀 정상대 주무관은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남산 별관을 사용하냐 안 하냐는 역사문화재과와 관련이 없다”면서도 “우리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리모델링 예산을 편성하면 리모델링해서 청사를 쓸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부서였다. 예산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와 사용하고는 무관하다”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예결위의 이 같은 결정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측은 ‘go발뉴스’에 “유감이다. 예산전액삭감 이유도 듣지 못했다”면서 “정부 예산편성위에 요구해 내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 소식에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하기야... 새누리 니들은 독재 찬양하기 바쁘고 민주당은 국민들이 새누리 싫어하니 지들이 잘하는 줄 알고” (미분***), “똑같은 놈들끼리 편 나눠서 해먹기 바쁜 것 같다..우리나라는 정말 바뀌기 어려울 것 같다”(아서**)면서 정치권에 일침을 가했다.

또 트위터에서는 “박정희 기념관, 육영수 기념관, 새마을운동기념관은 전국적으로 많이도 생기던데 호텔 밀실 협의로 예산 전액 삭감! 나라 꼴 잘 돌아간다 썅” (@Attac*****), “다가올 미래의 암울함. 민주당은 대체 무얼 하고 있나?”(@pcfr******), “대한민국 민주화의 길은 멀구나~수구꼴통 친일잔재들이 살아있는 한,.."(@manh*****)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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