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소비자go
정부, 개인정보 유출 우려시 주민번호 제한적 변경 허용
  • 0

이계덕 고발뉴스 SNS 특파원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7.31  17:49:14
수정 2014.07.31  17:50:48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 개인신용정보 유출·유통 흐름 ⓒ 금융위원회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가 우려될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제한적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에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가중 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7대 핵심과제'를 확정했다.

정부는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번호 변경 허용 방안을 마련했다.

지금까지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가족관계등록부 사항의 변동이나 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민번호 유출로 신체·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큰 경우 제한적으로 변경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시 기업에 확실히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개인 정보를 유출한 기관에 대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을 중과하는 내용이다.

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피해액 입증 없이도 법원 판결만으로 300만원 이내에서 간편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정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처벌 수준은 '최대 징역 5년, 벌금 5000만원'에서 '최대 징역 10년, 벌금 1억원'으로 강화된다.

현재 '최대 징역 3년과 벌금 3000만원'까지 처벌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 유포'와 '해킹'은 처벌 수준이 각각 '최대 징역 7년, 벌금 7000만원'과 '최대 징역 5년, 벌금 5000만원'으로 강화된다.

* 이 기사는 인터넷 뉴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61646)에도 함께 게재되었습니다.
 

[관련기사]

이계덕 고발뉴스 SNS 특파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정당의 나눠먹기식 KBS 이사 선임 구조 바꿔야”

“정당의 나눠먹기식 KBS 이사 선임 구조 바꿔야”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이하 KBS 새노조)가 지...
“학교 자율에 맡겨서 무책임하다는 비판 속상해”

“학교 자율에 맡겨서 무책임하다는 비판 속상해”

코로나19로 인해 초중고의 개학이 몇 차례 연기된 ...
이재정 “함께 꿈꾸며 결과물 만드는 행복한 의정활동 하고 싶다”

이재정 “함께 꿈꾸며 결과물 만드는 행복한 의정활동 하고 싶다”

20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당선되어 활발한 의정 활동...
“<나는 기억한다>, 5.18 젊은 세대가 가슴으로 공감하길”

“<나는 기억한다>, 5.18 젊은 세대가 가슴으로 공감하길”

지난 18일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40주년 ...
가장 많이 본 기사
1
홍문표 ‘한명숙 수표’에 최강욱 ‘대법원 판결’로 반박
2
정의당 ‘윤미향 입장표명’ 요구에 허재현 기자 ‘쓴소리’
3
최경영 “조선일보 ‘할머니 배고프다+윤미향 5채’ 제목 보도, 쓰레기”
4
前지청장 “88회 아닌 20여회”…최강욱 “그건 괜찮나? 순사질”
5
‘한명숙 사건’ 檢증인 최씨도 “거짓증언시켰다”…3명중 2명 폭로
6
임은정 “죽은 검사들에게 계속 외칠 것…김홍영을 기억하라”
7
백은종 “응징은 민주주의 악법에 저항하는 것..다음은 윤석열”
8
윤상현發 <조선> 단독 ‘가짜뉴스’.. 조슈아 웡 직접 해명
9
‘위안부지원법’ 기권한 곽상도 ‘TF단장’ 내세운 미통당
10
결정적 진술 “채널A 법조팀은 A검사장을 라고 부른다”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00-115  |  대표전화 : 02-325-8769  |  팩스번호 : 02-325-876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등록일: 2012년 10월 9일  |  발행/편집인 : 김영우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