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소비자go
정부, 개인정보 유출 우려시 주민번호 제한적 변경 허용
  • 0

이계덕 고발뉴스 SNS 특파원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7.31  17:49:14
수정 2014.07.31  17:50:48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 개인신용정보 유출·유통 흐름 ⓒ 금융위원회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가 우려될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제한적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에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가중 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7대 핵심과제'를 확정했다.

정부는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번호 변경 허용 방안을 마련했다.

지금까지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가족관계등록부 사항의 변동이나 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민번호 유출로 신체·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큰 경우 제한적으로 변경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시 기업에 확실히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개인 정보를 유출한 기관에 대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을 중과하는 내용이다.

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피해액 입증 없이도 법원 판결만으로 300만원 이내에서 간편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정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처벌 수준은 '최대 징역 5년, 벌금 5000만원'에서 '최대 징역 10년, 벌금 1억원'으로 강화된다.

현재 '최대 징역 3년과 벌금 3000만원'까지 처벌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 유포'와 '해킹'은 처벌 수준이 각각 '최대 징역 7년, 벌금 7000만원'과 '최대 징역 5년, 벌금 5000만원'으로 강화된다.

* 이 기사는 인터넷 뉴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61646)에도 함께 게재되었습니다.
 

[관련기사]

이계덕 고발뉴스 SNS 특파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시사직격’ PD “라임 옵티머스 본질은 금융사기 사건”

‘시사직격’ PD “라임 옵티머스 본질은 금융사기 사건”

지난 한 해 금융 사기 사건인 라임과 옵티머스 문제...
“검찰개혁 단호·신속하게…공수처+수사권 완전분리”

“검찰개혁 단호·신속하게…공수처+수사권 완전분리”

어느덧 새해가 시작된 지도 20여 일이 지났다. 지...
“한 명이라도 더 화학물질 심각하다는 것 알아주시길”

“한 명이라도 더 화학물질 심각하다는 것 알아주시길”

정부는 2019년에 이어 2020년에 경제적 이유로...
“방역에 대한 인터콥 태도, 사랑제일교회와 비슷할 듯”

“방역에 대한 인터콥 태도, 사랑제일교회와 비슷할 듯”

최근 ‘인터콥’이란 개신교 선교단체의 본부가 있는 ...
가장 많이 본 기사
1
뉴스프리존 “여야·시민단체, ‘주호영 성추행’ 의혹엔 침묵…개탄”
2
이재용 2년6월형에 김기식 “정준영 판사 대단, 가석방 요건”
3
김학의 출금 회의에 윤대진도 참석…“안했다면 직무유기”
4
문대통령 본안소송 중에 ‘윤석열 발언’, 의미심장한 이유
5
고발 또 고발, 기소 또 기소…조국 일가 ‘멸문지화’, 도 넘었다
6
朴 ‘밀접접촉’ 경로보니 외부통원치료 받고 있었네
7
“방역에 대한 인터콥 태도, 사랑제일교회와 비슷할 듯”
8
‘희대의 표절 스캔들’ 손창현, 국민의힘 아닌 민주당이었다면
9
유시민의 처절한 사과, 그간 누구와 싸웠나
10
김용민 “‘김학의’ 검사, 룸살롱 술접대”…김진욱 “법앞 평등해야”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마포구 서교동 451-55 2층  |  대표전화 : 02-325-8769  |  팩스번호 : 02-325-876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등록일: 2012년 10월 9일  |  발행/편집인 : 김영우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