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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허위 문자 유포’ 혐의로 변협에 피소“허위사실 알고도 유포.. 반대여론 확산 의도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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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원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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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7.30  14:55:42
수정 2014.07.30  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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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 2014-07-30 17:46:50]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특위 산하 언론대응팀 정철승 변호사가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세월호 유가족들이 희생자를 의사자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 변호사는 30일 심 의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서 정 변호사는 “희생자 유족들이 많은 보상금을 요구하거나 희생자를 의사자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는데도 심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지인들에게 유포해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또 “심 의원은 애초 해당 글이 허위 사실이라는 걸 알고도 고의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희생자 유족들에 대한 반대 여론을 확산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 지난 달 27일 진도실내체육관을 방문한 심재철 위원장이 희생자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 go발뉴스

심 의원은 지난 19일 ‘안전사고로 죽은 사망자를 국가유공자들보다 몇 배 더 좋은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세월호 특별법의 주장이다. 학교 수학여행을 가다가 개인회사의 잘못으로 희생된 사건을 특별법을 만들어 보상해달라는 것은 이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본다’는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내 파문을 일으켰다.

이후 논란이 되자 심 의원은 “이미 인터넷에서 6월부터 떠돌던 견해를 참조해보시라고 몇 사람한테 복사해 전달한 것으로 제 견해와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유가족들이 제정을 촉구하는 세월호 특별법은 변협이 피해자 단체, 시민사회단체, 서명운동 과정에서 표출된 각계각층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것으로,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배상이나 기존 법령·사례를 넘어서는 그 어떤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특히 일각에서 말하는 의·사상자 지정, 대학입학 특례(특별전형), 병역 특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 유가족 특별법으로 인해 세월호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면 대한민국 사법체계에 흔들린다는 비판에 대해선 지난 26일 광화문 촛불집회에서 세월호 가족대책위 박주민 변호사가 “이번 안은 대한변협이 만든 것이다. 대한변협은 대한민국 변호사 모두가 들어있는 가장 큰, 공신력 있는 단체”라며 “그런 이들이 사법체계를 흔들 것 같은가. 사법체계를 흔든다는 이들에게 ‘대한변협을 무시하냐, 바보로 아느냐’라고만 반박하면 된다”며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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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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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을 알려라 2014-07-30 18:34:09

    세월호에서 아직 나오지 않은 실종자가 10명이다
    생과사의 사선에 서있던 사람들에게
    희망의 문으로 인도하지못하고

    "밖으로 나오지 말고 안에 가만히 있으라"는
    저승으로 부르는 그 악마의 소리 때문에
    불귀의 객이 되어 구천을 떠도는
    가여운 영혼이 304명이나 된다

    정부의 무능과 방기로
    자신들이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사랑하는 가족, 친지, 선생님,
    친구들과 생이별 당한 그들은
    너무 억울해 쉬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죽어서 구천을 떠돌고 있는데

    희생자가족들은
    우리 아부지가, ...
    우리 어메가,...
    내새끼가 ...
    누구 때문에
    왜 죽어야만 했는지
    그 원인을 알고싶다는데

    이젠 대놓고 온갖, 조롱과 비아냥으로
    내피붙이 잃고 그리움과 서러움의 장대비 멈추지않는
    악천후 계속되는 희생자가족들 가슴에 비수를 들이대며
    노골적으로 유족들을 이익집단으로 몰아세운다.

    그렇다
    한 학생의 말처럼
    그들은 단순히 수학여행길에,
    제주여행길에 사고를 당한 게 아니라
    사고 후 무능한 정부의 잘못된 대처로
    그렇게 많은 목숨을 잃었다

    그들이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알려줘야한다
    처음부터 사고상황을 제대로 알려줬고
    사후대처와 구호조치가 제대로만 이뤄졌더라면
    전원구조가 가능하였고
    단 한명도 희생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추하게 저물어가는 어리석은 중생들아
    제발 금수의 못된 심보는 미친개에게나 줘버리고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을 위해 폭염, 폭우를 벗삼아
    광화문광장에서....
    국회에서....
    안산단원고와 진도맹골수도간 그 먼거리에서...

    애간장타며 동분서주하는 희생학생 부모들의 처절한 모습을

    아픔을 함께 나누며 아름다운 동행을 하고계시는
    천주교신부님들

    기름값, 차량과 장비유지비,식대와 기타소소하게 들어가는 잡비 등
    많은 경비가 소요되지만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는 불속에라도 띄어들 각오로

    누가 특별히 지원해주는 이 없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든든한 지킴이가되어 동행하시는

    이상호와 GO발뉴스맨

    작은영웅들의 처연한 모습을

    같은세상에 사는 사람의 마음으로 가까이서 한번보거라신고 | 삭제

    • -_-; 2014-07-30 15:59:59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031
      임순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도교양방송특위 위원이 결국 해촉됐다.
      (편집도 아닌 단순 RT 였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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