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교인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겠다는 과세 방안이 사실상 무산됐다.

2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종교인 과세는 논의 대상이긴 하지만 아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며 “지금이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기에 적절한 시기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도 “종교인들의 소득은 우리가 세금을 내고 난 뒤 남은 돈으로 헌금한 것이다. 종교인에게 과세할 경우 이중 과세가 될 수 있다”며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야당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기재위 소속인 야당의 한 관계자는 “종교에 민감한 정치권의 특성상 국회에서 강하게 추진하기는 어렵고 정부가 주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9월 ‘원천징수’ 근거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 종교계와의 의견 조율을 통해 ‘원천징수’ 조항을 삭제하는 등 수정안을 마련해 종교인에 대한 강제성을 띤 소득세 원천징수 방안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을 명분으로 종교인에 대해서도 납세를 의무화 하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기독교 일부 교단 등 종교계 일부가 반대하며 정부는 기존 방안에서 대폭 후퇴한 모양새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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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 의무화를 반대하는 일부 개신교 측은 장기적으로 교회 등 종교단체에 대해 세무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반대 논리로 내세우고 있다.

현재 종교인 과세에 대해 조계종은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고, 가톨릭은 이미 대부분의 성직자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개신교의 경우 주요 교단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은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합동’, ‘고신’, ‘합신’ 등은 종교인 소득제도의 신설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대신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캠페인을 벌이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