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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새누리 신의진 의원이 7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KBS, MBC 기관보고에서 허원재 방통위 부위원장에 SNS 등 인터넷 규제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신 의원은 “재난방송의 경우, 매뉴얼이 있지만, 통신 분야의 경우 국가 재난시 악성댓글이나 유언비어에 대해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이 정확히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사실이냐”고 물었다.

허 부위원장은 이에 “통신 분야의 경우 주로 사적으로 이루어져 방송과 달리 제재가 강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답변에 신 의원은 다시 “과도하게 제재를 하면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균형을 잡아야 하는 건 안다”면서도 “(악성댓글 등이) 일파만파 퍼졌을 때 무기력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 답답했다. 이 부분에 대해 시급하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악성댓글이나 유언비어가)퍼져나가는 방법이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다. 이들은 해외에서 들어온 업체다. 제재를 만든다 하더라도 해도 해당 사업자가 정보 제공 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서 “해외 업체를 통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고 못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허 부위원장은 “(악성) 댓글이 있을 때 그 글에 대해서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국내 8곳에 해외 관문국이 있다. 그 관문국을 통해서 글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 “긴급하게 차단 조치를 하고 사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