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새정지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3일 국무총리 비서실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민간경상보조사업 최종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이 지원하는 공인활동지원 단체는 총 30개. 지원 금액은 총 8억7000만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총리실은 지난해 ▶건국·사업화·민주화 등 대한민국의 발전 역사를 알리는 사업(12곳) ▶국내·외 인권신장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3곳)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사업 (13곳) ▶국민의 생명과 안전 관련 공익희생자를 기리는 사업 (2곳) 등 4개 지원 사업 유형으로 나눠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점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이들 단체의 대다수가 보수 성향이거나 대북 관련 단체라는 점이다. 이중 12.12 신군부 출신인 박희도 전 육군참모총장이 대표로 있는 ‘대한민국지키기 불교도총연합’(이하 대불총)도 지원단체로 포함됐다.

대불총은 지난해 ‘현대사 재조명 전국 강연회’ 사업을 명목으로 국무총리실로부터 2000만원을 지원받았다. 대불총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4일 부산 천태종 삼광사에서 창립 7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강연에 참석한 강연자는 “5.18 민주화 운동을 ‘광주 사태’로 규정하고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 자료 출처=김기식 의원실

그러나 공익 활동사업 평가기관인 사단법인 사회문화정책연구원은 대불총의 강연회를 “왜곡된 현대사를 바르게 인식시켜 국가정체성 확립과 사회통합에 기여했다”는 이유를 들어 성과 우수로 평가했다.

대불총과 같은 지원 금액을 받은 ‘선진화시민행동’은 서경석 목사가 대표를 맡고 있다. 서경석 목사는 노무현 정부의 NLL과 관련해 “‘역모에 가담한 자들’을 색출하여 처벌해야만 한다”고 발언한 대표적인 보수진영 인사다.

선진화시민행동은 대선 전인 지난 2012년 10월24일 서울 올림픽 공원에서 ‘대한민국 선진화 전진대회 및 시민아카데미’를 열었다. 당시 이 자리에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참석했다.

국무총리실의 지원명단에는 이밖에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 사업을 벌이고 있는 ‘대한민국 사랑회’와 뉴라이트 계열인 ‘자유교육연합’ 등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국무총리실이 국민의 혈세로 사실상 ‘망언’에 대한 지원을 2년간 한 셈”이라며 “해당 보고서 발행 주체가 국무총리실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국무총리실의 인식과 평가가 같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 지난해 국무총리실로부터 2,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은 '선진화시민행동'. 2012년 12월 이 단체의 특강자리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참석했다. (사진출처=선진화시민행동)

한편 김 의원은 이날 국무총리실 기관보고에 앞서 “민간 평가기관에조차 사업보고서와 영수증 첨부된 회계정산보고서를 보내면서 국회에 자료제출 않는 것은 공익단체지원사업이 심각히 왜곡되었음을 자인한 것이며, 국회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사업선정위원의 구성과 선정기준를 포함한 관련 자료를 야당 의원실 전체로 오후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국무조정실장과 비서실장은 “개인정보보호, 단체의 영업비밀 등에 대한 법적 검토를 거쳐 최대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공익활동지원사업’ 관련 자료 제출 거부와 지원 단체 선정 기준을 묻는 ‘go발뉴스’의 질문에 총리실 관계자는 “해당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