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
병역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이번에는 ‘고추밭 급조’ 의혹에 휩싸였다. 최 후보자의 잇따른 재산 형성 과정의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오는 7일 열리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지난달 30일 “최 후보자가 투기과열지역 토지를 규제가 적용되기 전 구입한 것은 세금폭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여진다”며 “최 후보자가 시세차익을 노리고, 구입한 농지에는 농사는 짓지 않고 잔디밭으로 활용해 법 위반까지 하고 있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우 의원이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 재산부속서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 후보자 부부는 지난 2004년 5월 7일 경기도 여주시 산북면 백자리 별장부지와 논을 매입했다.
최 후보자 부부가 매입한 부지 일대는 제 2영동고속도로 개통 예정이 되면서 전원주택지역으로 각광을 받았다. 땅값 또한 크게 상승해 투자자들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 후보자 부부가 땅을 매입한 지 불과 20여 일 뒤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가 이 일대를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를 두고서 우 의원은 “공교롭게도 투기지역 지정 직전 토지를 구입해 과도한 시세차익을 노리고, 게다가 구입한 농지에 농사는 짓지 않고 잔디밭으로 활용해 법 위반까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농지법 제 57조에 따르면 농지의 경우,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
 |
|
| ▲ 이미지출처=JTBC 뉴스 화면 캡쳐 |
이에 대해 최 후보자 측은 “농지법에 의거해 2004년도와 2005년에 여주시 산북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주말 주택과 2개 필지를 구입했다”며 “현재 동 필지에 채소 등을 재배 중”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우상호 의원은 “대지를 직접 확인한 결과 장관 지명 후 잔디밭 위에 고추 모종 10여그루를 급하게 심은 것으로 보인다”고 맞섰다.
최 후보자의 고추밭 편법 의혹이 불거지자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코미디의 한 장면 같다"며 최 후보자를 강하게 비판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2일 ‘최양희 장관 후보자는 고추를 괴롭히지 말라’는 논평을 내고 “고추를 따먹기 위해 심은 것이 아니라 농지법 위반을 모면하기 위해 위한 눈속임용임을 농민들은 한눈에 알 수 있다”며 “사진을 보고 웃지 않는 농민이 없을 정도로 코미디 같은 한 장면”이라고 비난했다.
또 “최양희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 행위는 고위관료, 기업가들의 농지 투기를 엄단하기 위해서도 묵과할 수 없다”며 “최 후보자는 국민에게 사죄하고 후보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며, 검찰은 농지법 위반 여부를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