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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매니지먼트사, 노예 계약 못한다공정위 회계장부 공개 등 ‘모범 기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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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유진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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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1.07  19:14:24
수정 2012.11.09  12: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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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연예매니지먼트사와 연예인 또는 연예인 지망생간의 불공정 계약이 뿌리 뽑힐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1일 연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모범거래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제정한 모범거래기준에는 연예매니지먼트사와 연예인(또는 연예인 지망생) 간의 공정한 수익배분, 무상 또는 강제 출연 금지, 무조건적 저작권 양도금지 등이 명시됐다.

연예매니지먼트와 연예인은 이른바 노예계약으로 갈등을 빚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에 공정위는 연예매니지먼트사가 연예인과 계약할 때 사용하는 전속계약서의 표준안을 공개토록 했다. 연예인이나 연예인 지망생은 계약에 앞서 전속계약서 표준안을 보고 계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연예인의 수입에 대해서도 매니지먼트사는 연예인의 요구가 있을 시 7일 이내에 회계장부 내역과 입출급 내역을 제공해야 하고, 해당 연예인이 수입을 발생했을 때, 수입 수령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정산해 제공해야 한다.

연예매니지먼트사가 공개해야 하는 것은 이 뿐만이 아니다. 연예매니지먼트사는 시설과 인력, 재무상태는 물론 대표의 이름, 주소, 사업관련 주요 경력에 관한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 연예인이나 연예인 지망생이 부실한 매니지먼트 사업자로부터 부당한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연예인은 관련 사실 공개가 부실한 매니지먼트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더불어 연예매니지먼트사는 청소년 연예인 및 여성 연예인에 대한 별도의 인권보호방침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연예매니지먼트사는 청소년 연예인의 학습권과 수면권‧휴식권에 대한 사항을 기재토록 해야 하며, 여성 연예인의 경우 사생활 보호 및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공정위는 연예매니지먼트사가 연예인을 자사 제작물에 출연시키는 경우에 사전 동의를 받으며, 동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불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사전 동의 없이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권리를 일방적으로 양도하도록 하는 행위, 저작권 등에 대한 권리를 무조건적으로 매니지먼트사에 귀속시키는 행위 등도 제재 조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마련한 이번 모범거래기준이 연예인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지는 미지수다. 한 연예인은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연예인지망생이 차고 넘치는 마당에 시켜준다고만 하면 계약 내용과 상관없이 덥석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며 “연예인이나 연예인 지망생이 올바른 계약인지 알고 계약할 수 있도록 관련교육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모범거래기준은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에 종사하는 당사자들 간의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연예매니지먼트사의 준수사항 및 금지사항을 규정하나, 다른 법령 또는 지침에 우선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이 모범거래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여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규정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각 사안별 특수성에 따라 최종적 법 위한 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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