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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또 종편에 특혜 방발기금 징수율 0% 확정적자상황이던 OBS․평화방송엔 징수..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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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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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6.20  10:08:45
수정 2014.06.20  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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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편 4사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의 대표 특혜 가운데 하나인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 납부 면제를 또 다시 결정했다.

방통위는 종편의 적자 상황 등을 감안했다는 입장이지만 같은 상황에 처한 OBS와 평화방송 등에 대해서는 방발 기금 징수를 결정한 바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방통위는 19일 상임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종편의 방발기금 분담금 징수율을 0%로 의결했다. 이로써 종편은 출범 이후 3년째 방발기금 납부 의무를 면제받게 됐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사인 OBS의 경우 2011년 182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8억 4200만원의 방발기금을 납부했고, 161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2012년에도 5억 7000만원의 방발기금을 납부했다.

또 종교방송인 평화방송도 30억원의 적자를 냈던 지난 2012년 1억 8000만원의 방발기금을 납부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야당 추천의 김재홍 상임위원이 종편의 적자 상황을 감안하더라고 다른 방송사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1% 징수율을 주장했지만, 정부․여당 추천 위원 3인은 다수결로 징수율 0%안을 밀어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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