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건을 둘러싼 의혹을 다룬 KBS <추적 60>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경고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KBS가 ‘제재 조치 처분을 취소하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여론 형성을 위한 언론의 자유와 책임, 탐사보도 프로그램으로서의 특성, 전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알 권리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KBS의 방송은 방송법과 심사 규정이 정하는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KBS <추적60분>

앞서 KBS <추적60분>은 2010년 11월 17일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라는 제목으로 그 해 9월 발표된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다뤘다.

이후 방통위는 2011년 1월 5일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추적60분> 제작진은 제재조치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 3년 만에 승소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합리적인 의혹제기에 색깔론을 입히는 사람들이 부당한 거죠”(emil******), “부당한 처분을 내린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를 처벌해라”(스**),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한 정부와 군의 노력이 부족하고, 충분한 설명이 뒤따르지 못한 아주 중요한 사안에 대한 의혹과 의심은 당연하다”(벅*), “방통위의 경고 기준은 뭐냐? 국민의 알권리를 차단하고 정부 옹호를 해야 바른 방송인인가”(시*)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