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대표적인 공안 사건인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이정호 부장판사)는 17일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 34명이 “총 97억5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 ⓒ 정동연 상임고문 트위터(@coreacdy)

재판부는 “국가가 기본권 보장 의무를 저버린 채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들의 신체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면서도 “원고들이 국정원 과거사위원회가 민청학련 사건에 관해 조사결과를 발표한 2005년 이후 3년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불법 행위를 한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으려면 사건이 발생한 때부터 5년, 사건을 안 때부터 3년 안에 소송을 내야 한다.

민청학련 사건은 인혁당 재건위 조종을 받아 반국가단체를 조직하고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로 1974년 4월 180여명이 구속기소 돼 1명이 사형에 처해진 대표적 공안 사건이다.

이번 소송에는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과 국악인 임진택씨 등이 원고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3일 정 상임고문은 자신의 트위터에(@coreacdy)에 “민청학련 사건 40년” 이라며 회고의 글을 남기기도 했다. 4월 3일은 1974년 박정희 정권이 민청학련 사건을 조작하고 발표한지 40년이 되는 날이다.

네티즌들은 이날 법원 판결에 “국가의 잘못에 공소시효를 두다니”(@WIZ****), “국가의 책임은 이런 건가”(@new****), “기업 강탈한 정수 장학회도 그 시효 때문에 눈뜨고 박근혜 가족들이 챙겨 갔다. 장기 독재해서 기회 박탈해버리면 성공한다는 걸 판결해준 짓이네”(@Dai****),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들 국가배상 소송서 패소! 2005년 이후 3년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지나서? 유신반대 운동이라서? 권리남용으로 사형에 처했는데 국가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원고들 보호필요성은?”(@mab****)라며 분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