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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통위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각종 의혹에도 보고서 채택.. 네티즌 “요식적인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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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원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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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4.04  16:28:35
수정 2014.04.04  17: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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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미방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했다. 미방위는 최 후보자에 대해 “판사 출신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방송의 공정성을 지키기에 적격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방송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세금탈루 의혹이 제기되는 등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 ‘부적격’ 의견을 병행 명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 ⓒ KBS

앞서 3일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최 후보자가 상속재산을 세무당국에 신고한 뒤 2년이 지나 신고누락 차명예금 2억1917만원이 적발됐다”면서 “이로 인해 가산세 3148만여원을 포함해 모두 1억4107만원의 상속세를 추가로 추징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후보자 측은 “최 후보자가 장남이어서 (국세청이) ‘상속세 결정 결의서’를 고지한 것으로 보이지만 차명예금 소유자는 후보자 동생으로, 국세청 납부 확인조사 과정에서 신고해도 무방하다는 세무사 조언에 따라 (추후) 누락된 것을 자진해서 밝히고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논란에도 국회 인사 청문 절차를 마친 최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을 거쳐 방통위원장에 정식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방통위의 파행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 추천 인사인 고삼석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자신이 지명한 이기주 상임위원과 국회에서 추천한 허원제 상임위원, 김재홍 상임위원을 임명했지만, 야당 추천 인사인 고삼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격시비가 있다고 임명하지 않았다.

새정치연합은 “고 후보자의 자격 요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만일 청와대가 고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야당 추천 몫 상임위원인 김재홍 위원의 방통위 출근을 보이콧하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네티즌들은 “청문회는 왜 하는지 모르겠다. 아무리 안 된다, 안 된다 해도 임명장 줄 거면서”(you****), “제2의 최시중!”(은빛****), “법을 안 지키는 법관이 인정을 받는 게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정상이란 과연 무엇인가? 상식적으로도 비정상적인 일이 용납되는 것이 비정상의 정상화인가?”(제돌****), “요식적인 청문회. 전파낭비에 부도덕한 사람들을 위한 면피용 합리화. 이 나라가 어찌 이렇게 됐는지”(유어****)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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