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19일 ‘론스타 사태’와 관련, 진동수 전 금융위원장 등 책임 금융관료 6인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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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최근 공개된 ‘론스타 대주주적격성심사 2차정보공개자료’를 통해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진동수 전 금융위원장, 최훈 전 금융위원회 은행과장, 김근익 전 금융위 은행과장, 김석동 전 금융 위원장, 권혁세 전 금융위 부위원장, 성대규 전 금융위 은행과장 등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외환은행 인수·매각 과정에서 막대한 차익을 남겨 ‘먹튀 논란’을 일으켰던 론스타펀드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라는 사실을 알고도 조취를 취하지 않은 금융관료들에게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감독당국이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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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의 권영국 변호사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은폐를 해주고 감싸기를 해주면서 매우 끔찍한 범죄행위를 자행해왔다”고 비난하며 “당시 사건과 관련되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실무 담당자를 포함해서 이번에 직무유기 그리고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 2011년 말부터 금융당국이 론스타펀드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에 대해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며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 관련자 20여명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작년 1월, 검찰은 론스타펀드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금융자본인지 불법적 성격을 띤 산업자본인지 등 여부를 가리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관련법상 심사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