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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 풀린 이통사 불법 보조금 ‘통제 불능’네티즌 “서민들 값싼 폰 사겠다는데 대체 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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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혜윤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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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3.04  11:00:06
수정 2014.03.04  12: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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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보조금 살포로 국내 이동통신시장이 통제 불능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의 여러 차례 단속은 물론,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개선을 요구했지만 통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동통신업계에서는 당국의 처벌 보다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4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의 올해 이통시장 번호이동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 1월과 2월 모두 월 100만건 이상 번호이동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월에는 106만2289건의 번호이동이, 2월에는 114만9340건의 번호이동이 각각 발생했다. 정부가 ‘시장 과열’의 기준으로 삼는 번호이동 건수가 일일 2만4000건인 점을 볼 때 올 들어 내내 시장은 과열된 상태라는 이야기다.

번호이동의 이유에는 단말기 교체시기 도래, 이통사와의 약정계약 만료 등 여러 원인이 있지만 대부분 불법 보조금 때문에 시장이 과열된다. 2012년에도 월 100만건 이상 번호이동이 발생한 적은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정부가 여러 차례 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는 상황에서 과열이 지속돼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고 <경향>은 전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말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통3사에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부터 불법 보조금이 뿌려지는 등 시장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 ⓒ'KBS'

이후 미래부는 지난 14일 “이통사들에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 사흘 뒤 미래부 업무보고에서 “불법 보조금이 개선돼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이통시장에서는 2월에만 일평균 4만1000건이 넘는 번호이동이 발생하며 최근 1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정부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연간 마케팅 비용이 7조원이 넘는 이통사가 과징금을 맞더라도 큰 구속력을 갖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과징금 자체도 문제가 발생한 뒤 한두 달 후에야 내려져 사전에 과열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방통위는 업무보고에서 “24시간 보조금 감시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온라인에서는 새벽시간 등을 틈탄 ‘반짝 불법 보조금’이 활개를 치고 있다. 미래부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제정을 통해 시장 안정화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법안 통과에 실패해 향후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영업정지 방침을 밝힌 지 보름이 넘도록 시행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는 형편”이라며 “정부의 정책이 시장에 제대로 된 ‘신호’를 주지 못하고 있는 게 이통시장의 현실”이라고 <경향>에 말했다.

소비자들은 ‘불법 보조금’을 규제하는 정부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불평을 토로했다. 한 네티즌(솜방**)은 “밥통위야, 이동통신 시장.. 시장 자율경제에 맡겨라!”라고 꼬집었고, 또 다른 네티즌(스마*)은 “통신비도 못 내리면서 왜 보조금 못 주게 정부에서 난리인가? 폰 사는데 목돈 들면 그게 서민 죽이는 것 아닌가. 통신비 내리면 자동적으로 보조금 안 주게 된다. 알면서도 거꾸로 가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보조금 못 주게 하는 대신 통신요금 낮추게 하던가. 누구를 위한 정책? 세금 아깝다”(Orie****), “방통위는 누굴 위한 곳인가요? 통신사에 벌금 내라함 그건 그대로 소비자인 시민들에게 오는 것이 100%이거늘. 왜 폰을 저렴하게 주겠다는 걸 막는 건지”(박**), “휴대폰 보조금을 왜 규제하지?”(루키**), “통신시장도 개방해야 하는 것이.. 국내는 터무니없이 비싼데 유럽만 해도 데이터 10G에 통화 2000분이 기본.. 그러면서 통신비는 한국의 반도 안된다”(아벨트도**********)등의 불만 섞인 글들이 잇따라 게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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