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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스포츠 ‘쇼비니즘’ 경계 ‘경제올림픽’ 돼야동계올림픽 ‘대박설’ 실체.. 찬찬히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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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인 소장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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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2.27  11:27:46
수정 2014.02.27  12: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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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대인 소장 ⓒ'선대인 경제연구소'

동계올림픽 ‘대박설’ 실체.. 찬찬히 살펴야
안녕하세요, 선대인의 엄마경제 선대인연구소 소장 선대인입니다.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면 약 64조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를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내놓았습니다. 올림픽 유치 이후에 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언론들이 아무런 검증 없이 ‘64조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 하더라’라며 그래서 정말 대박이 난 것처럼 언론에서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4년 전 캐나다 밴쿠버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렸는데 밴쿠버가 정말 그 이후로 활짝 피었는지, 거꾸로 러시아 소치에서 열리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러시아 경제가 확 좋아질 건지 이걸 한번 상상해 보시면 한국에도 그런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지 짐작이 되실 겁니다.

“올림픽 한 번에 GDP 5% 상승”.. 거짓말
짐작 하실 수 있는 것처럼, 동계올림픽 같은 큰 행사를 한번 치른다고 해서 우리가 금방이라도 잘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현대경제연구원이 64조원의 경제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풀려진 수치입니다. 64조원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전체 GDP가 한 해 1300조원 정도로 잡으면 GDP를 5% 정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행사 한번 연다고 해서 GDP 5%를 성장한다고 하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우리 경제 성장률이 한 해 2%대 3%대 아래로 맴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게 단 한 해에 벌어진 효과는 아니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GDP 5%를 끌어올리는 경제 효과가 유발된다면 정말 한국 경제가 재도약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정도의 경제 효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현대硏 이상한 셈법.. 직접효과 20조는 세금
현대경제연구원의 계산 방법을 보면 직접 경제 유발 효과가 20~21조원정도 되고 간접적 경제 효과가 42조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경제 효과라는 게 사실은 꼭 동계올림픽에 돈을 쓰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돈을 쓰더라도 그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낸 세금으로 건설 경기장을 짓는다, 도로를 짓는다 이런 데 쓰는 것인데요, 그걸 쓰게 되면 사실 건설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노동력을 고용하게 된다던지 간접적인 생산 유발 효과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꼭 그게 아니더라도 좀 더 생산적인데 썼을 때의 기회비용하고 따져 볼 때, 정말 필요한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세금을 써서 유발되는 효과를 20조원 정도로 잡아놓은 겁니다.

월드컵‧아시안게임 간접효과.. 일시적 ‘착시’
좋습니다. 그래도 직접적인 경제 유발 효과는 어느 정도 실천해 낼 수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간접 경제 효과라고 적어놓은 것 중에 예를 들어 ‘관광이 늘어난다’는 게 한 32조원 정도 효과를, 국내 기업들의 브랜드가 인지도가 국제적으로 ‘1%씩 증가한다’는 효과를 10조여원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런데요 2002년에 월드컵을 하고 그 당시 부산 아시안게임까지 한 해에 같이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2002년에 잠시 잠깐 카드채 남발이라던지 이런 효과들 때문에 경제가 좋아진 듯한 착시효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만- 실제로는 관광객 수가 전혀 늘지가 않았고 그 자체로 해서 우리 기업들의 브랜드 이미지가 좋아졌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로 한국경제가 지속적으로 좋아졌다는 느낌을 갖고 계신 분들도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친환경, 시민본위로 불필요 ‘통개발’ 막아야
마찬가지입니다. 동계올림픽을 한다고 해서 한국 경제가 금방 좋아질 거라는 환상에서 좀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유치해 놓은 동계올림픽을 반납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왕 세계인들의 잔치이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치러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필요하게 통 개발 사업으로 끝나지 않도록 좀 감시를 해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최대한 친환경적인 설계와 디자인, 그런 건축공법 또 나중에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식으로 건축물을 지어가는 모습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스포츠 ‘쇼비니즘’ 경계.. 꼼꼼한 ‘경제올림픽’ 되야
또,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소치 같은 경우에도 너무 금메달 숫자에 집착하는 언론보도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생각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하는 스포츠를 통한 지나친 애국주의, 스포츠 쇼비니즘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에 빠지지 않도록 생각도 좀 해봐야하고 또 우리가 너무 산업적인 측면에서만 보고 있는 게 아닌지, 엘리트 선수들만을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특히 선진국일수록 같은 스포츠 부야에 돈을 쓰더라도 대충 레포츠 시설을 확충하고 일반 시민들이 손쉽게 편하게 주변에서 생활 속에서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인프라들을 갖추는 데 훨씬 더 많은 돈들을 씁니다. 우리는 반면에 대중 스포츠, 대중적인 체육 기반들을 갖추는 데는 상대적으로 소홀 하는 반면에 이걸 쓴다 하더라도 통 개발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고요 엘리트 선수들을 육성하는데 스파르타식으로 육성하는데 치중하는 있는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소치 동계올림픽이 끝나는 마당에 평창동계올림픽을 어떻게 치를 것인지, 우리가 좀 더 바람직하게 스포츠 분야에 돈을 어떻게 써 갈 것인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선대인의 엄마경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5 ‘데일리 고발뉴스’ 선대인의 ‘엄마경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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