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난 1일 새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의원 연금 128여억을 끼어 넣어 통과시킨 것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4일 네티즌들은 찬성, 반대 국회의원 색출까지 나섰다.

19대 국회는 지난 1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을 단 하루만 해도 65세 이후 평생 월 120만원씩을 받을 수 있는 연금법을 통과시켰다. 2013년 예산안에 따르면, 국회와 정부는 올해에도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에 128여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월 120만원은 일반인이 월 30만원씩 30년을 납입해야 겨우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타연금에 비해 과도하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지난해 4.11 총선과 대선에서 여야 의원들은 의원연금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19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연금제도를 개혁하겠다고 밝혔고 민주통합당도 무소속 안철수 전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새정치 공동선언’에 연금 폐지를 명시했었다.

이같은 약속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지난 1일 연금 128여억원을 수정없이 고스란히 통과시켰다. 342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과 함께 재석 의원 273명 중 찬성 202명, 반대 41명, 기권 30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2012년 12월 헌정회 회원 수는 18대 국회의원을 포함해 1141명으로 이 중 의원연금 지급 대상자는 780여명에 달한다. 2011년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연금지급 총 지급액은 112억2700만원이다.

이러한 가운데 진보정의당 의원 7명 전원이 반대한 사실이 SNS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트위터리안 ‘@xoo******’은 “노회찬, 심상정, 박원석, 서기호, 정진후, 강동원, 김제남, 국회의원 연금법안에 반대한 진보정의당 국회의원 7인! 반드시 기억해줍시다. 아울러 아낌없는 지지를 칭찬받아 마땅한 일은 국민이 외면하지 맙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예산안과 별도로 국회의원 연금 128여억원에 대해 찬반 표결을 한 것은 아니다.

질문이 이어지자 진보정의당 공식 트위터(@Jinbo_Justice)는 4일 “정확히 말씀드리면, 의원연금 지원금이 담긴 올해 예산안에 7인 전원이 반대 표결했습니다. 그래야 진보정의당 의원!”이라고 답했다.

진보정의당은 “당론 자체가 반대입장입니다. 참고로, 지난 18대 국회 당시 ‘헌정회 육성법’이 개정될 때도 조승수 전 의원(@ssbuk)은 반대 표결한 바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일부 트윗 등을 통해서 국회의원 연금법에 대해서 진보정의당만 반대하고 나머지는 찬성했다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 정확한 팩트는 아니다”며 “새해 예산안에 진보정의당이 반대했고, 그 반대의 사유에 국민적 지탄을 받는 의원연금 예산이 포함됐기 때문임은 맞지만, 연금법 폐지안이 상정돼 찬반 표결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정확한 사실을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현재 국회에는 헌정회연금법을 폐지하기 위한 법개정안들이 올라가 있다”면서 “이번에 새해예산은 이 법의 개정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 편성을 하다보니 그대로 128억의 예산이 배정된 것이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민주당에 비판의 화살이 집중되고 있는 듯한데, 민주당 의원들 중에도 이 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있고, 법안도 발의돼 있다”면서 “요는 이 법의 폐지없이 예산 편성시 이같은 일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따라서 지금이라도 국회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이 법을 폐지해야 한다”며 “대신 선진국들이 하는 것처럼 의원들도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보험료를 내 기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다시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기권표를 던진 민주당 최민희 의원(‏@motheryyy)은 “예산은 총 340조 넘죠. 그중 연금 128억이 있어 반대한 의원들도 있고 몇조 복지 예산보고 찬성한 분도 있고”라며 “저는 기권했어요. 소극적 반대. 연금폐지법은 상임위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춘천 MBC 박대용 기자는 자신의 블로그에 2013년도 예산안 찬성‧반대‧기권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 ⓒ 춘천 MBC 박대용 기자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