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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강동원 “국민방송국 설립, 법적 절차는..”“뉴스채널은 인허가 사안…2단계 편입 등 연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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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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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2.21  14:26:35
수정 2012.12.21  14: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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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상에서 국민방송국 설립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가운데 민주통합당과 진보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은 21일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방법들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신경민 의원은 ‘go발뉴스’에 “100억만 모아서 되는 것은 아니고 법률적 요건을 따져봐야 한다”면서 “법을 개정하든지 법 요건에 맞춰서 하든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YTN같은 뉴스전문 채널을 만들자는 것인데 현행법상 종편, 뉴스채널, 홈쇼핑 채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허가 사안이다”면서 “몇 가지 까다로운 요건이 있는데 여기에 맞춰야 한다,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신 의원은 “인터넷은 규제를 안 하기 때문에 인터넷 방송이라도 먼저 시작해서 법적 요건을 맞춰서 케이블TV나 IPTV으로 전환하거나, 스카이라이프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면서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상임위 소속 진보정의당 강동원 의원은 ‘go발뉴스’에 “이번 대선에서 조중동 뿐 아니라 MBC나 KBS도 종편이상으로 편파‧왜곡 보도를 했다”면서 “공영방송 자체가 없어진 것이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가장 중요한 선거에서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니까 국민들이 운동을 시작한 것이다”면서 “과거 1987년 대선 후에도 종이신문의 부당한 왜곡 보도에 항의해 한겨레신문이 만들어졌다”고 되짚었다. “그런 유사한 모델을 좀더 연구해야 한다”고 강 의원은 말했다.

강 의원은 “국민방송국 설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면서 “입법이라는 것은 결국 공영방송이나 상영방송이냐 차원일 텐데 방송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진행돼야 가장 국민 여망을 수용해서 갈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논의가 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구체적으로 이번 대선 기간 동안 어떻게 보도됐는지 사례도 모으고,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우리 국회의원들이 못할 일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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