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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봉호 “조영곤에 책임 물어야 한다는 의견 있었다”감찰위 ‘경징계’ 檢이 독자적으로 ‘중징계’ 발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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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혜윤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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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13  09:19:42
수정 2013.11.13  10: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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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추가 : 2013-10-13 10:55:00]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손봉호 위원장이 윤석열 여주지청장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징계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조 지검장의 지위를 감안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며 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려 결론 도출을 하지 못했었다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선 위원들 간에 의견이 갈리며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없을 정도의 사안에 중징계와 무혐의라는 양극화된 처분을 내릴 수 있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13일 <국민일보>는 대검 감찰위가 지난달 29일과 지난 8일 두 차례 비공개 회의를 열어 2004년 위원회 발족 이후 처음으로 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리며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렸던 지점은 ‘윤 지청장의 수사 의지’와 ‘검찰의 위계질서’ 중 어떤 가치를 우위에 둘 수 있는가였다. 위원들은 윤 지청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놓고 의견을 달리했다.

손봉호 감찰위원장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위원들 다수는 정직 쪽으로 징계 수위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비록 소수지만 강력하게 ‘중징계는 안 된다’고 주장한 위원들도 있었다”고 전했다. 수사를 제대로 해 보겠다는 윤 지청장의 의지가 강했고 그런 의지에서 비롯된 행동을 중징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손 위원장은 “외압의 흔적이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 지검장의 지위를 감안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말했다. 책임의 수위는 검찰총장의 경고 등이 거론됐다.

   
▲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왼쪽)과 윤석열 여주지청장(오른쪽) ⓒ 'KBS'

<국민>은 위원회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면서 감찰위원회가 이례적으로 하나의 결론이 아닌 위원들의 의견 전부를 대검에 보고했다고 전했다. 대검은 윤 지청장에 대해서는 정직을, 조 지검장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단했다.

대검은 위원회의 다수 의견을 따랐다고 밝혔다. 그러나 결론을 내지 못할 정도로 팽팽하게 맞섰던 의견들 중 윤 지청장에 대한 중징계만을 받아들인 것은 편파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국민>은 전했다.

감찰위원들은 수사 외압에 대한 감찰본부 조사 결과에 의문을 표시했다. 윤 지청장은 조 지검장으로부터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 내가 사표를 내거든 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국감에서 증언한 바 있다. 결국 조 지검장의 이같은 언급이 있었는지 여부가 이후 윤 지청장의 행동이 정당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하지만 감찰본부는 “양쪽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며 사실상 외압 관련 언급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찰본부는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윤 지청장과 조 지검장의 소환·대질 조사도 시도하지 않았다.

감찰본부가 조 지검장의 언급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윤 지청장에 대한 중징계 결론을 내렸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손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감찰본부의 조사 결과에 수차례 의문을 표시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라고 <국민>은 전했다.

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렸음에도 윤 지청장에게만 중징계 결론이 내려지자 ‘일반적 상식’에 맞는 일이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 네티즌(brst****)은 이같은 소식을 접하고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없을 정도의 사안에 중징계/무혐의로 극단적인 처분을 내리다니.. 일반적 상식에 맞는 일이냐”고 비난했다.

또 다른 네티즌(jhki****)은 “대질 신문도 없이 어떻게 외압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가? 왜 조영곤은 야당을 들먹였는지를 조사해야 하지 않겠는가? 검찰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거론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노컷뉴스>에 따르면 윤 지청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 감찰위에서 ‘경징계’로 결론이 나려던 순간 검찰이 개입해 논의를 중단시킨 뒤 독자적으로 ‘중징계’ 발표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컷>에 따르면 감찰위원회에서 윤 지청장의 징계 수위를 놓고 3대3으로 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고, 손봉호 감찰위원장이 “한쪽만 일방적으로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윤 지청장에 대한 수위는 경징계가 적정하다”고 중재에 나서며 논의에 들어가려하자 이준호 대검 감찰본부장이 “결론이 안났으니 2주후에 다시 논의하자”며 회의를 급하게 마무리했다.

통상 찬반이 팽팽한 경우 위원장이 중재안을 내놓으면 의견이 수렴됐기 때문에 이 본부장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경징계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기에 상당수 위원들은 이 본부장의 말처럼 징계수위가 2차 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았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은 11일 윤 지청장과 조 지검장에 대해 각각 중징계와 무혐의로 결론을 내고 감찰결과를 발표했다. 

이 같은 보도와 관련 대검찰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당시 대검 감찰본부장이 ‘2주후에 다시 논의하자’고 말한 적 없다”며 “감찰위원들은 개별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는데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현 여주지청장)에 대해서는 중징계 의견이 명백히 다수였다.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부인했다.

또 “대검 감찰본부는 감찰위원들이 제시하는 의견대로 (사안을) 처리했다”며 “다만 감찰위의 회의 내용은 공개할 수 없어 어느 위원이 어떤 의견을 개진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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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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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진수 2013-11-13 10:16:37

    상관의 무능입니다. 어느 조직에서 든지 부하 직원 다룰 줄 모르면 무능한 것 아닙니까?
    술이라도 밤샘 먹으면서 해결 못짓는 쫀쫀한 꼰대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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