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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압’ 의혹 조영곤 서면조사로 끝?.. 대검 부실 감찰 논란시민단체 “檢, 외압에 저항 못해.. 특검 도입 정당성 더욱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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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원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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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12  10:06:22
수정 2013.11.12  10: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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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감찰본부는 11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한 감찰에 대해 ‘항명은 있었지만 외압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외압 발언에 대해 명확한 사실 확인은 없이 윤 지청장만을 징계하기로 한 데다 조 지검장 등 관련자들에 대해 서면조사만 한 것으로 드러나 불공정·부실 감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일보> 등에 따르면 감찰본부는 이날 상부 지휘를 받지 않고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한 윤 지청장에 대한 감찰 결과 비위 혐의가 인정돼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반면 외압 의혹을 사고 있는 조 지검장과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 조 지검장은 감찰 결과 발표 직후 “사건 지휘와 조직 기강에 대한 모든 책임을 안고 검찰을 떠나고자 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왼쪽)과 윤석열 여주지청장(오른쪽) ⓒ KBS 뉴스 화면 캡쳐

감찰본부는 조 지검장의 외압 의혹에 대해 “무조건적인 영장청구 금지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 내용 및 법리 검토가 필요하고 절차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이유로 보류 지시를 한 것인 만큼 비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감찰위원회의 다수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윤 지청장이 제기한 법무부의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외압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법무부의 트위터 계정 사법공조와 관련해서도 의도적인 지연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찰본부는 윤 지청장이 국정감사에서 “조 지검장이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 ‘내가 사퇴하면 수사하라’고 말했다”는 주장 등 수사 외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결국 윤 지청장만을 보고를 누락하고 영장을 집행한 주요 사실에 대해 확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상의 문제만 따져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감찰본부는 윤 지청장 등 관련자들에 대해 소환이나 대질 조사 등을 하지 않고 단 한 번의 서면조사만으로 결론을 내려 부실 감찰 논란이 일고 있다. 감찰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거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감찰본부는 “수백 개의 질문에 달하는 서면조사만으로도 문제가 없었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유선전화로 질의했다”면서 “대질을 한다고 해서 실체가 밝혀질 부분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대검찰청의 감찰 결과에 대해 시민단체와 법학자들은 “검찰이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시민사회 단체의 특검요구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검찰의 진정성에 대해 심각한 회의를 갖게 만든다”며 “이런 식으로는 국민들을 결코 설득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사무처장은 이어 “검찰이 헌정질서 유지, 진실 규명, 부당한 지시에 대한 항의 등 본연의 의무를 먼저 고려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검찰이 외압에 저항할 수 없는 조직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이상 특검 도입의 정당성은 더욱 확실해졌다”며 “특검 도입과 함께 징계 결정을 내릴 법무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하태훈 교수는 “형평성 없는 감찰본부의 징계 결과를 누가 신뢰하겠느냐”며 “형식적인 이유로 징계 수위가 결정됐다는 점에서 감찰 자체의 객관성이 의심스러운 결과”라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이어 “객관적이지 않은 감찰 결과 자체가 수사를 축소하려는 외압의 연장선”이라며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사퇴 이후 국정원 사건에 대한 검찰의 태도가 급격히 편향되고 있다. 일련의 과정들이 철저히 기획된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우려했다.

검찰이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검찰 특권의 근본은 일사불란한 조직 체계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조직 특성에 균열을 내려는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배신자로 낙인 찍혀왔다”면서 “검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부의 평가가 아닌 국민에게 신뢰 받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 방점이 찍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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