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국가정보원 불법 대선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1일 황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감사에 출석해 야당 의원들이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자 “(검찰의) 의견에 압력을 넣거나 부당하게 수사를 못하게 한 일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 ⓒ 황교안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황 장관은 “보고 과정에서 필요한 논의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보고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확인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며 “의견이 달라 막혔을 때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수사지휘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통상적 보고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에 대해서는 “수사와 관련해서 윤 전 팀장을 만난 일도, 얘기해 본 일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황 장관은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외압이 죄인가 아닌가’라는 질문에 “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며 “죄가 된다는 것이 어떤 범죄가 되는 것인가에 관해서 구속요건이 다 다른데 어느 정도 외압에 이르러야 불법이라 할 수 있느냐, 이건 각 사안마다 다 다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그렇게 다양한 답변을 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외압은 죄’라고 국민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댓글 작업이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가’라는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황 장관은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개인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공적으로는 판단하지 않는게 맞다”고 짧게 언급하기도 했다.

황 장관의 발언에 네티즌들과 SNS에서는 분통을 터트렸다. 한 트위터리언(Kdo*****)은 “아무렴요. 도둑질도 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황 장관은 바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거죠”라고 비꼬았고 또 다른 트위터리안(sy***)은 “국민을 바보로 아는 거지”라고 분노했다.

이 밖에도 “법무장관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방해했을 것으로 추정. 정권 눈치 보는 사람들만 기용되고 유지..”(tulip*****), “누가 믿나?”(메*), “채동욱 전 총장, 윤석열 팀장 불러다 삼자대면 해야 해”(9시뉴******), “지나가는 강아지에게 물어보세요 당신 말 믿는지~”(lemo*****) 등의 비난 글들이 잇따라 게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