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종북 자치단체장 퇴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더코칭그룹 대표 )에게 김성환 노원구청장에게 8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자 “하급법원 젊은 판사들의 성향이 문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재은 판사는 7일 김성환 노원구청장이 정씨가 트위터에서 자신을 종북자치단체장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정씨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씨는 김 구청장에서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와 관련 김성환 구청장은 ‘go발뉴스’에 “진보·개혁성향의 인물·단체를 공격하는 용도로 무분별하게 쓰이고 있는 ‘종북’이란 용어에 대해 재판부가 아무런 근거 없이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우려를 담은 판결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아무런 근거도 없이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 ⓒ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 트위터

그러나 정씨는 법원의 이같은 판결을 두고 트위터를 통해 “판사들이 상황판단을 너무 못하고 있다”면서 “경험 많은 어느 분의 말씀이 서울 중앙 지법의 판사들 중에 이상한 판결을 내리는 좌편향 내지 종북판사들이 많다고 한다. 판사에 사건을 배정하는 게 법원행정처인데 법원 노조가 가장 좌익강성이란 말을 하는 분도 계셨다”라며 판사들의 성향을 문제 삼았다.

정씨 또 “이적단체 한총련 전신인 전대협 출신, 자본주의 부정하는, 공산주의 서적까지 공무원들에게 읽힌 후, 논술로 인사고과 반영, 이적단체 진보연대 공동 위원장을 인수위원장으로 임명, 김일성이 민족영웅이라는 종북교수를 동원해 주민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주입한 구청장이 종북이 아니면 누가 종북이냐”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정씨는 “서울 경기 지방법원 판사들의 성향을 보여주는 판결 사례 모음”이라면서 보수성향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의 글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글은 법원의 판결 사례가 아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에 대한 논란을 다루고 있다. 이어 정씨는 “사시 붙고 나이나 경험과는 상관없이 본인이 원하면 바로 남을 심판하는 판사로 임용되는 우리나라 제도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판사 임용제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앞으로 진행될 소송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정씨는 “형사소송은 고소한 지 몇달이 됐어도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 않았다”면서 “제가 제출한 많은 자료들에 대해 꼼꼼하게 조사하던 검사님을 생각해 봤을 때 형사소송에선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할 뜻도 내비쳤다. 정씨는 “종북을 종북이라 했더니 손해배상하란다”며 “사법계의 개혁이 필요할 때다. 그러나 결국 최종심에서는 내가 이길 거다. 하급 법원은 무시했지만 많은 증거들을 상급법원에선 인정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정씨의 ‘종북판사’ 발언에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트위터에 “‘It ain't over, 'til it's over’ 예, 끝을 보세요. ‘끝을 본다’, 바로 그래서 ‘막장’이라고 하는 거죠”라고 일침을 날렸다.

한 트위터리언@cafr****)은 “자기한테 패소 판결 내렸다고 판사를 종북판사라고 하는, 개인적 평가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 자기한테 한마디 했다고 고소고발하는, 종북 발언 명예훼손으로 배상하라는 판결 받아 놓고도 또 종북 발언하는”이라며 정미홍 씨의 ‘종북판사’ 발언을 질타했다.

이밖에도 SNS상에는 “이 정도면 중증...두 번이나 유죄판결 받은 망상증 환자!”(Angel******), “4대강 녹조 걷어내는 강제노역을 시켜야 정신을 좀 차릴 듯”(NIS********), “벌금 800만원받고 이상한 판결을 내리는 좌편향내지는 종북판사들이 많다는 정미홍. 판결한 판사는 다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세요”(hee*****), “이번엔 노조가 고소해주길 기원합니다”(so******)라는 등의 반응이 올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