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등 원전 주변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한국 정부의 조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문제제기를 할 방침을 확정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일본 측의 이같은 태도에 정치권을 비롯해 네티즌들은 ‘후안무치’에 ‘적반하장’ 이라고 비난하며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일본 <NHK>방송은 6일, 일본 정부가 16일부터 이틀 동안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 회의에서 한국 정부의 금수 조처에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상품위원회 산하 식품·동식물 위생검역(SPS) 위원회 회의에서 “일본은 방사성 물질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을 통과한 수산물만 출하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조처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조처의 의미에 대해 “일본의 주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해 금수 조처 해제를 거부하고 있는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수산물에 대한 금수 조처는 한국만이 아닌, 중국의 경우 현재 후쿠시마 등 일본의 10개현, 대만은 5개현에 대해 취하고 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일본이 문제제기를 하면 회의에 참석한 우리 정부 대표가 그에 대한 우리 상황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 ⓒ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일본의 이같은 입장에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었다”며 “일본이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인근 국가들에게 사과하고, 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함께 해결 노력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제소 압박을 하는 일련의 행태는 후안무치하고 적반하장격의 태도”라고 비난했다.

심 대표는 우리 정부의 대응과 관련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서 적반하장으로 항의 방문을 하거나 또 지금 WTO에 문제제기를 하기 전에, 한국정부가 먼저 철저한 원산지 관리, 엄격한 검사증명서 요구, 수입기준 상향조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해명과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선행대처 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든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또 “현재 국회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및 식품안전조치 촉구결의안’이 지금 제출되어 있다”며 “민생을 위해서는 국회를 열었기 때문에 다른 것에 우선해 결의안부터 국회가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내부에서 조차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사후 대책에 대해 강력하게 불신하고 있는 마당에 무슨 염치로 국제기구 문제제기를 운운하는지 그 뻔뻔스러움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일본은 원전 오염수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주변국에게 적극 제공하고 오염수 차단 대책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일본이 취해야 할 최소한의 기본 도리임을 명심하라”고 촉구했다.

일본의 WTO 제소 검토 보도에 네티즌들의 비난도 거세다. 이창수 법인권사회연구소 준비위원장‏(@leesns)은 “적반하장이죠! 총리라는 자가 원전 오염수의 상황이 완전 통제된다고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하는 나라가 적반하장이다. 일본 하는 꼴이 거의 야바위꾼 같다”고 비난을 쏟아냈다.

파워트위터리언 레인메이커(@mettayoon)는 이같은 소식을 전하며 “일본은 자국민들에게 먹일 수 있는지를 묻고 싶다”고 꼬집었고, 아이디 ‘shi*********’는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참 잘 하는 짓이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입장을 바꿔서 일본 너희 같으면 수입을 하겠냐? 방사능 수치가 어느 정도가 되어야 그냥 넘어가지”(총**), “그래, 제기하려면 제기차라! 우린 살아야겠다”(goj***)라는 등의 반응들이 올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