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과 관련한 대법원의 공개변론을 하루 앞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4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의 ‘현행 판례를 유지하는’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현행 판결을 유지해 통상임금 정상화로 판결을 내리기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1990년대 중반부터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보고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 방미 중 통상임금 소송의 일방당사자인 GM회장의 ‘통상임금 문제 해결’ 요구를 받아들이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통상임금 논란이 시작됐다.

또한 경제5단체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사용자단체가 지난 2일과, 3일 통상임금 적용범위 축소를 주장하며 “기존 판례는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사법부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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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재계의 부당한 판례변경 압력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하며 “아무리 사용자단체라 하더라도 이는 금도를 넘어서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용자가 주장하는 ‘통상임금 정상화에 따른 초과비용’은 그동안 위법적으로 편취한 초과이윤일 뿐”이라며 “이러한 악순환은 이제 바뀌어야 하며, 그 시초가 바로 통상임금을 정상화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허재우 수석 부위원장은 “이번 공개변론은 웃기는 일”이라며 “대통령 말 한마디에 대법원 판례까지 있는 정상적인 임금을 못 받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대법원에 5,800여 부의 민주노총 조합원 탄원서를 접수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소송 상고심 사건을 공개변론으로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