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거래법이 제정돼 쇼핑몰 사기 행위, 스팸 피해 등 소비자들의 권익 향상과 피해 구제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10일 확정 발표했다. ‘소비자가 주역이 되는 시장구현’을 소비자정책 비전으로 하고 안전한 소비환경 구축 등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임시중지명령제로 전자상거래 위반행위에 대해 명백한 위법 행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임시로 판매중지나 사이트 폐쇄와 같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불법 대부중개업자 명단 공개와 스팸 정보를 실시간 차단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제조물책임법 개정으로 거래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한 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 피해에 대해 구제받을 길도 넓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기업간 담합과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있을 때만 집단 소송을 지원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도 공정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 확대, 어린이급식 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소규모 어린이집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도 개정할 예정이다.

이 밖에 의약품 부작용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약물감시센터 지정 확대, 소비자 정보제공 활성화를 위한 상품 비교정보 제공 대상 품목을 단순 소비재에서 내구재, 서비스상품으로까지 확대하고 환경・윤리적 기업 정보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 밖의 정보제공 뿐만 아니라 환경이나 기업윤리를 고려하는 책임있는 소비지를 촉진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 인증마크, 친황경・유기농 인증마크 등을 획득한 제품을 테스트 대상 제품에 포함시키고 정보제공도 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내년부터 시행될 정책과제가 충실하게 추진될 경우 소비자의 권익 향상과 ‘소비자가 주역이 되는 시장 구현’이라는 비전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정책을 접한 김영일(31. 울산시) 씨는 “쇼핑몰 사기 경험이 있다는 소비자로서 하소연 할 곳 없는 사람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라며 “정부의 적극적 개입으로 피해 받는 소비자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또 “소비자 불편 신고과정도 간소화하여 소비자들이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게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녹색소비자시민연대 이주홍 녹색살림센터 사무국장은 ‘go발뉴스’에 "공정위에서 사기 인터넷 쇼핑몰 임시폐쇄, 음식물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확대 등의 소비자거래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며 특히, 스팸 모니터링 시스템 시행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악성 스팸 근절을 위해서는 스팸모니터링시스템을 철처하고 치밀하게 계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