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 진상규명을 다 하지 못한 국정조사를 규탄하며 특검 도입을 통해 책임자를 엄벌하고 훼손된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정원 댓글녀' 김하영 씨 ⓒ 경실련

경실련은 “1차 청문회에 이어, 2차 청문회에서도 사건 관련자 보호에 급급한 새누리당과 무력한 민주당의 모습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실망감만 안겨줬다”며 “특히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선서거부는 국민을 모독한 처사로 이들은 실체적 진실규명에 협조하지 않고 있음을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정조사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새로운 시작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향후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엄벌을 통해 훼손된 민주주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국회는 특검 도입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국정원의 대선시기 NLL정상회담 회의록 유출·활용·공개 의혹사건과 직접 관련된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국정조사는 애초부터 실체적 진상규명이 요원했음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이어 “새누리당이 또 다시 국정조사에서처럼 진상규명을 바라는 특검 도입을 반대하고, 관련자 감싸기에 나선다면 국민적 지탄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며 “만약 이러한 행태를 지속한다면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의 국기문란 사건과, NLL정상회의록 선거활용 등이 모두 사실임을 시인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에게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하고, 국정원 개혁에 있어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국가 안보와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정보기관이 정치공작·여론조작에 나서는가 하면 국가기밀문서를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행태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국정원 진상규명과 NLL회의록 공개에 대해 침묵하고, 국정원 스스로 개혁하라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야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도 사태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즉각적인 특검 도입을 통해 실체적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국정원 개혁에 즉각 나서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