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을 두고 ‘세금폭탄’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지난해부터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를 대폭 인상해 비과세 혜택을 누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네티즌들은 입으로는 국민을 외치고 뒤에서는 꼼수 혜택을 누렸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한 시민단체 조사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011년까지 매달 189만1800원을 받던 ‘입법 활동비’를 지난해부터 65.8%올린 313만6000원으로, ‘특별활동비’를 1일 1만8918원에서 65.8% 오른 3만1360원으로 올렸다. 이 두 급여는 지난해부터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다.

세재개편안으로 ‘세금폭탄’이라고 비난하던 네티즌들은 국회의원들의 비과세 소식에 분통을 터트렸다. 한 네티즌(k951****)은 “있는 사람이 더한다는데.. 이러니 국해의원, 국개의원이라고 하는 겁니다”라며 “이러고서 국민을 위한다고 할 수 있겠소? 국민 등쳐먹는 짓은 이제 그만합시다”라고 분노했다.

또 다른 네티즌(ansx****)은 “와 자기들 것 챙기는 건 일등이네 국회, 이래서 국회의원 하려고 난리구만”이라고 비난 의견을 나타냈다.

▲ 지난 2월 4일 313회 국회 개회식에 참석한 국회의원들 ⓒ'대한민국 국회'

이 밖에도 “국민들 피 거꾸로 솟는 소리가 들립니다”(neos****), “한국에 국회의원이 어디있나. 이권단체지”(pjs4****), “국회의원을 반으로 줄이고 보수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해야 마땅하다. 저렇게 돈주고 명예주고 하니 국회의원 하려고 난리들 치는 것 아닌가?”(lee1****),

“국민들의 일꾼이 되겠다며 나대는데.. 결론은 국민들보다 세금 적게 내는군..”(wing****), “우리나라 국회의원 뿐 아니라 기초의원들도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특권도 없애야 된고 부정부패 연루된 의원들 평생 못 나오게 해라”(jij5****) 등의 분노섞인 글들이 쏟아졌다.

국회의원들 '세금꼼수’에 재벌과 대기업 못지않은 ‘수퍼갑’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북도민일보>는 사설을 통해 “국회의원들의 도덕 불감증이 도를 넘었다.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가 복지를 위해 증세 카드를 꺼내자 가슴부터 덜컹 내려앉는 기분이었다”라며 “국회의원들은 수천만 원의 수당을 인상하면서 ‘소득세’를 내지 않는 절세 기교를 부렸다. 그러면서 겉으로 서민들을 위하는 양 ‘증세 반대’를 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일간투데이>도 칼럼을 통해 “국민들은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는데 국회의원들은 반대로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문제가 있다”며 “외국의 경우는 보좌관들에게 특별 활동비와 입법 활동비를 준다. 그만큼 보좌관들이 의원들을 보좌하는데 비용이 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사무실 임대료, 직원들 봉급 등에 비용이 많이 드는데 후원회비가 걷혀지지 않아 운영이 힘들다”며 “그렇다고 비과세 명목으로 봉급을 더 타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의원들이 특혜를 받아서야 되겠는가”라면서 보좌관들에게 수당을 주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