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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문재인‧안철수 쪼개지면 정치개혁 안돼”문 “좀더 깊이 고민해야” 안 “국민과 엄청난 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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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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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1.07  15:55:36
수정 2012.11.12  13: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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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재인‧안철수 후보간 ‘정치개혁’ 논쟁과 관련 24일 “두 사람이 쪼개지면 정치개혁, 경제민주화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문재인 시민캠프에서 열린 정치혁신 국민대담회에서 “지금 두 사람은 힘을 합쳐 정권교체, 정치개혁을 하겠다고 공개 선언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전날 내놓은 국회의원 정원 출소, 중앙당 폐지, 정당 국고보조금 축소안 등의 정치개혁안을 놓고 기존 정당과 정치권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조 교수가 ‘생채기 논쟁’을 우려하며 생산적인 정치개혁안 논의를 주문하고 나선 것이다.

조 교수는 “국회법 통과 없이는 정치개혁도, 경제 민주화도 안된다”면서 “정치개혁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보여줘야 국민들이 정권을 줄 것이다”고 두 후보의 확고한 의지 표명을 촉구했다.

안철수 후보의 정치개혁안에 대해선 조 교수는 “고비용 저효율 정치 구조 타파, 정당‧정치인 특권 축소는 무조건 박수를 보내지만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국고보조금을 줄이면 정치 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면서 “선의를 가지고 제안해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예시해 지적했다.

이어 조 교수는 “지금 양 후보가 정치 개혁안을 모두 던졌다”면서 “허심탄회하게 공개적 논의를 통해서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후보는 전날 안 후보의 정치개혁안에 대해 “새로운 정치를 위해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함하지만 구체적 방안에 대해선 선뜻 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영등포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바람직한 건지, 우리 정치를 발전시키는 방안인지도 의문이고 국민들과 정치권의 동의를 모을 수 있을지도 현실적 방안인가도 의문”이라면서 “조금 더 깊은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철수 후보는 “일반 국민과 정치권의 생각에 엄청난 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남산동2가 청어람아카데미에서 열린 ‘청년 알바’ 간담회에서 “민의를 반영하지 않는, 현장의 문제를 풀지 못하는 정치권이 바뀌어야만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말씀 드린 것”이라며 “정치권은 지금 왜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해 실망하고 있는지를 좀 더 엄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내년에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전개될 텐데, 누군가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는 상황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정치권부터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다른 많은 사람들의 고통 분담, 기득권 내려놓는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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