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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사건을 조작한 검찰이 터무니없이 구형했다”며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2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이 온갖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수사를 해놓고 뻔뻔하게도 무도한 형량을 구형했다, 공작 수사를 통한 정치탄압이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검찰은 억지 기소, 진술 조작, 공소장 변경, 방어권 침해, 객관의무 위반 등 상상을 초월하는 불공정·불법 수사와 기괴한 말과 논리로 이 대표를 말 그대로 ‘사냥’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검찰은 그저 검찰독재정권의 든든한 사냥개 역할에만 집중했다”며 “법 기술을 써서 법을 왜곡시킨 검찰 독재의 끝판왕이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친위 쿠데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검찰 스스로가 사회적 흉기이자 암적 존재임을 선언한 것”이라며 “그동안 정치검찰이 저지른 사건 조작에 관해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11월 15일 예정돼 있는 1심 선고와 관련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대책위는 “세상일은 조작할 수 없다. 사필귀정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애초에 허위사실 공표가 성립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김문기 전 처장을 “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다”는 이재명 대표의 기억을 어떻게 허위사실로 몰 수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조 대변인은 “그런데도 검찰은 “모른다”는 말을 멋대로 왜곡시켜 무리한 기소를 자행했다”면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은 검찰조차 이 기소가 엉터리이고 허점투성이임을 자인한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이어 “법 집행기관으로서 오히려 사법 정의를 무너뜨리고 있는 검찰의 만행이 법정에서 통용될 수는 없다”며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사건을 진실 그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판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1일 SNS를 통해 “법치의 명목하에 벌어지는 정치에 대한 억압”이라고 비판했다.
조국 대표는 “‘시장 재임 시절에는 그 공무원을 알지 못했다’ 이 발언을 이유로 이재명 대표에게 양형기준표상 최고 수준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청와대 근무 시절 많은 ‘부하 직원’을 만났고, 정치인이 된 이후도 그러하다”며 “그런데 다시 만나게 될 때 그 분은 날 잘 기억하는데, 나는 그 분의 이름이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예를 들었다.
조 대표는 “내가 그 분을 무시하거나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지위’에 따른 ‘인지의 비대칭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그 경우 미안하다고 말하고 양해를 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를 트집잡아 제1당의 대표이자 유력 대권후보의 정치생명을 박탈하겠다? ‘법치’의 명목 하에 벌어지는 ‘정치’에 대한 억압이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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